1000만원대의 대학등록금, 돈 없으면 대학갈 꿈도 꿀 수 없는 시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올해 주요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이 보도되었다. 사립대학들은 7-9%가량 인상한다고 하고 국립대학들은 한술 더 떠 10%에서 28%가량을 인상하겠다고 한다.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한 학기에 1,000만원을 내야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해부터 의학계열은 1,000만 원 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의 등록금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매우 커다란 짐이며 고통이 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소득이 양극화되어 값비싼 대학등록금을 감당해낼 형편이 되지 못하는 계층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사회 한켠에서 거센 한숨만 쉬고 있을 학부모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깊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기 보다는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업전선에 뛰어들어야하며 은행에서 융자를 내더라도 비싼 이자부담이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여야하는 이유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적어 학교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2002년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GDP 대비 0.3%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1.1%와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지원의 80%는 국립대학에 편중되어 있다. 게다가 사립대학 재단들이 학교에 투자하는 전입금이 적고 불투명한 예·결산 운영으로 인한 문제와 과다한 적립금 비축 등으로 매년 등록금 인상문제가 불거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월 2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년 4년제 사립대 적립금이 4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이는 사립대학들이 수익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아서 인상한 등록금을 적립 해놓은 돈이라고 하니 학생들을 상대로 벌어들인 돈치고는 실로 어마 어마한 액수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가정에서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기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없으면 교육기회가 달라지고 이제는 돈이 없으면 아예 대학갈 꿈도 꾸지 못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회는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의 질과 대학교육의 혜택을 좌우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회는 지난 22일 있었던 학생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지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교육,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학생들과 함께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평균 OECD국가 수준으로 확대하라 - 정부는 대학들의 일방적인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시정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라 - 정부는 사립대학들의 과도한 재단 적립금 규제 장치 마련과 재단 전입금 확대와 학교 예·결산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 학교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등록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07년 1월 2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