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수업료 인상으로 공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지 말라 최근 서울과 인천을 비롯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여 평균 3% 정도 고교수업료를 인상하였거나 인상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수업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가계가 파탄 날 지경에 이른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공교육비 부담을 덤으로 얹어주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이 땅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 행복한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노동이 되었다. 과중한 공교육비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통계자료가 잘 대변해주고 있다. 2004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63%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수치다. 이러한 문제도 대선 공약으로 나온 GDP대비 6% 교육재정 확보가 현실화되었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내용이다. 교육재정을 공약대로 실천하였다면 현재의 교육재정보다 12조 9천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와 입학금 그리고 수업료와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여 초중등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5조 7500억을 정부 부담으로 하여 의무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8조 4천억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되어 대학등록금이 현재보다 훨씬 낮게 책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재정 확충은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놓았다. 사교육비 절감대책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절실하다.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수업료는 통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걷기 쉬운 돈이다. 워낙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하여 상대적으로 공교육비 부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감이 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GDP대비 2.9%로 OECD국가 평균 0.7%에 견주어볼 때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16개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서 걷어 들인 수업료 및 입학금은 1조 8천억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수업료 인상폭 3%를 적용한다면 액수는 훨씬 늘어나 학부모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현실도 문제이지만 이번에 시도 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물론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폭을 3%정도로 적용하는 지역들이 있어서 실업계 교육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교육양극화 해소에도 역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참다운 교육자치는 공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될 때 꽃피울 수 있다. 교육재정 확충을 정부가 방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교육자치의 참모습은 아니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하여 수업료를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정부는 뒷짐을 지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동결시키고 손실이 예상되는 예산을 지원해주길 바란다. 2007년 1월 2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