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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학등록금문제 해결과 무이자 학자금대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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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48 조회2,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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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문제 해결과 무이자 학자금대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연초부터 각 대학이 발표한 높은 등록금 인상률에 또다시 대학가가 시끄러워졌다. 1000만원을 넘어버린 대학 등록금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지 오래고, 이로 인해 대학생의 35.6%가 빚을 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때문에 취업조차 어려워 청년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는 20대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해 누구나 대학에 다닐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돈 없는 학생이 이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려면 40살이 될 때까지 8000만원의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족쇄가 따로 없다. 게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조차 없어, 최고 60%대에 이르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허덕이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정부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마음껏 공부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고, 국회 예산심의에서는 어렵게 상정된 학자금대출 정부지원예산안이 부결되었다. 등록금 인상의 고공행진을 대학본부의 탓으로 돌리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교육부와 정치권이, 등록금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학자금대출문제마저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무능함까지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 소속 대학생들은 지난해부터 벌여온 ‘무이자 학자금대출 실시 요구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대학등록금문제는 이미 학생들만의 문제를 넘어 학부모와 교육계를 비롯한 전 사회적 문제이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등록금과 학자금대출 빚 걱정에 시름을 내려놓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더욱 많은 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학등록금문제해결과 무이자 학자금대출 실시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교육부와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29일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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