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육과정 개정안의 성격이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한편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동안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중등교육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과도기적 기능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으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개성이 있고 능력 있으면서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와 민주시민 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교육과정을 수시개정 하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자율성 신장과는 거리가 먼 학생들을 옥죄고 평가를 하며 잡다한 지식을 주입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양과목을 확대 실시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부담감을 덜어주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재 개정안은 주지 교과 위주의 편제여서 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과열화 될 것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교육 확대 실시와 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의 30%를 줄인다고 하였지만 2006년 수정 고시된 영어, 수학 교육과정에서 양과 난이도를 더 높였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회는 교육과정 개정이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첫째, 초중등 교육은 보통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초중등 교육은 입시 경쟁을 위한 무한지식 습득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대학 입시 전형에 유리한 대학 하부기관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교육부가 교육과정 수시개편을 하면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교육과정 방향성과 원칙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단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짓겠다는 것은 졸속적이며 무리한 결정이다. 특히 고등학교 2,3학년 선택 과목군 확대 여부가 갖는 의미는 학생들의 학업부담감은 물론 교육과정 개정 원칙과도 관련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결정하기를 바란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정안을 서둘러서 졸속적으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간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수시 개편된다고 하지만 이번 교육과정안은 큰 틀을 결정짓는 것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길 바란다. 전면적인 개편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1. 주 5일제 수업에 맞는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의 30%를 줄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수업시수가 현행 56단위에서 60단위로 늘어나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더 커졌다. 교육내용을 30% 정도 줄이고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낮추어야 한다. 수업시수 역시 주 5일제 수업에 맞게 줄이되 특별활동이나 재량 활동 수업시수를 줄이기보다 주지수업 위주로 줄여야 한다.   2.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을 현재 5개 과목군에서 7개 과목군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교양과목 확대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과목군 확대 실시가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업 부담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겠다고 하면서 예체능 과목을 학교 내신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입시 위주 교과목 위주의 교육을 강화시킬 우려가 높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만큼 예체능 사교육비 부담은 크지 않다. 사교육비는 물론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지적 과목군이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중등교육과정에 맞게 교양과목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은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길 바란다. 3. 대학 논술 시험 폐지가 선행되지 않고 실시하는 논술 교육 실시는 문제가 많다 대학  논술 시험은 사실상 본고사이므로 논술 시험이 폐지되어야 한다. 대학 논술 시험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초중등 논술 교육 강화는 대학 입시 정책에 예속된 교육과정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논술 교육은 사교육 팽창의 주범이고 특히 지방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본고사형 논술을 폐지하도록 각 대학교에 관리감독 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논술 교육을 현실화한다면 아이들은 수능, 내신은 물론 논술까지 준비해야 하는 삼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논술 시험이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사회과 각 과목은 전공교사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리, 일반사회와 국사를 통합한 교과를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사회와 국사로 분리하면서 역사교육을 강화하였다. 역사를 지리나 일반사회와 분리하여 역사를 전공한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사회과는 여전히 학문적 배경이 다른 일반사회와 지리를 혼재한 내용을 가르치도록  편성되었다.  지리 교과는 지리교사에게 일반사회 교과는 일반사회 교사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기 집중 이수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학업성취도 평가권 시.도 확대는 재고되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경우 지나치게 평가결과를 의식하여 암기위주의 교육이 되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시도 교육청의 평가 역시 경쟁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은 더해 질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가 평가 준비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6. 수준별 교육과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은 우열반 편성 이동수업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준별 수업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평등, 보통 교육의 공교육의 원리에도 배치되고 오히려 평준화 제도의 해체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준별 수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07년 2월 9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