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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특목고 우대책 서울주요대학의 대입전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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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55 조회1,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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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우대책인 서울 주요 대학들의 대학입시전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최근 고려대를 비롯한 연세대 서강대에서 발표한 2008년 대학입시안을 보면 교육부의 내신 위주 대학입시 입시 전형 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4년 발표한 2008년 이후 대학입시제도의 기본 목표는 학교교육정상화, 사교육 경감을 위한 내신 중심 선발, 수능의 점차적인 자격고사화이다. 또한 입시 기관화된 특목고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외고는 어문계열로 과학고는 이공계열로 진학을 한정하여 동일계 진학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지켜지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의 방침들이 각 대학입시 전형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특목고 동일계 진학을 위한 전형보다 내신 차등 적용과 수능위주의 입시전형안을 발표하여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입시전형안으로 변질되었고 여전히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 삼중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 신고교 등급제인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여 사회적 합의인 3불 정책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고려대가 이번에도 고교 내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여 신고교등급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 이번에 발표한 세 대학의 입시 전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고려대가 발표한 차등 내신 적용은 모든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목고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 고교등급제라고 볼 수 있다. 차등 내신 적용이 되는 학교는 표준편차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이다. 표준편차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 내신을 성적 상위 학생들의 경우에는 1, 2등급 아래로 하향조정하고 성적 하위 학생들의 경우에는 1, 2등급 위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표준편차의 폭이 적다는 것은 성적이 한곳으로 몰려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성적이 한곳으로 몰려있는 집단은 대체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이다. 고려대를 지원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의 선호하는 학교 학생들일 것이다.  애초 고려대 지원 경쟁에서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나 비평준화 지역의 소위 ‘2, 3류 고교’ 학생들은 입시 지도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열외이다. 그렇다면 내신 차등 내신 적용의 특혜를 받는 학생은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의 성적 우수 학교 학생들이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 성적 우수한 특목고 학생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내신 차등 적용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특목고 학생 가운데 상대적으로 내신이 낮은 학생들이다. 따라서 고려대 내신 차등 적용은 특목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입시안이다. 교육부에서는 고려대의 내신 차등 적용이 고교등급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특목고가 특혜를 받는다면 현재와 같은 파행적인 특목고 운영이 지속될 것이고 신고교등급제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둘째,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에서 발표한 대학입시안을 보면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모집정원의  각각 50%, 50%를 30%를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여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안의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이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죽음의 트라이앵글 고통에서 학생들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이미 지난 2004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신 위주의 대학입시 전형이어야 한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에서 발표한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입시안은 상대적으로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여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특목고가 입시 기관화되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기관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측에서 특목고 우대책을 내놓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어긋날 뿐더러 교육부의 입시 정책 방향과도 위배된다. 셋째, 대학입시 전형은 고교에서 배운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대학입시 전형 발표를 보면 교육과정에도 들어있지 않은 논술이나 sat, 토플, 외국어 능력인증시험 등을 입시 전형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은 내용과 형식을 대학 입학 시험문제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고액과외나 사교육을 받으라고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경쟁의 공정성에도 현저하게 위배 되는 사항으로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경제력이 차별로 되는 시험 제도이며 고액의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시험 제도로서 사회적 차별을 합리화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우리회는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특목고에 대하여 부당한 특혜를 주고 2008년 대학입시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수능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교육기회의 평등성 실현과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에 나서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2008년 대학입시 전형 취지에 맞게 각 대학들이 대학입시 전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고려대의 차등 내신 적용 폐기와 내신 위주의 대학입시 전형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 2007년 3월 1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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