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은 공교육 정상화,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의 마지노선이다!!       근자에 이르러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3불(不)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대장기발전위원회( 위원장: 장호완교수)가 “3불정책이 대학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암초가 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 이런 움직임의 신호탄이었다면, 바로 다음날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3불정책의 폐지를 사학법 재개정 요구, 교수노조 합법화 반대 등과 한 데 묶어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3불정책 폐지를 위한 대공세의 포문을 연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어 여권의 대권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이 공세에 가담했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예의 이들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역시 뒤질세라 이런 흐름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시점에 이들이 3불정책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온 것은 대선국면인 이 시기에 3불정책 폐지를 거슬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들어 적어도 차기 정권 하에서는 기필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이 의도하는 바는 성취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이 가져온 민생경제의 파탄 등으로 보수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진데다가 개혁세력이 궁여지책으로 정운찬과 같은 엘리트주의자를 영입해 자신이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이들의 주장이 거의 막가파식 주장에 다른 바가 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은 3불정책이 대학 발전과 대학 경쟁력 확보를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불정책의 어떤 측면이 대학 발전을 얼마나 가로막고 경쟁력을 어떻게 떨어뜨린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3불정책이 막연하게 수월성과 자율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주문처럼 되뇌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장기발전위원회에 묻고 싶다. 3불정책 때문에 서울대가 대체 무엇을 어떻게 손해보고 있다는 말인가? 그것 때문에 전국의 우수인재들이 서울대로 몰리고 있는 현상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라도 생겼는가? 대학의 자율성이 공공의 이익 실현에 부합해야지, 대학이기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대학의 자율성은 무엇보다 학문연구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학문이 자본에 종속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자율성의 확보를 위해 서울대가 이제까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애써 본 적이 있는가? 대학 자율성을 고작 대학 이기주의를 방조하는 것 정도로밖에 이해할 능력이 없는가? 3불정책이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했다고? 한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OCED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자연대계열과 공대계열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은 3불정책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과계 학생들의 의과대학 선호 현상 때문이지 않는가? 그들은 대학신입생들의 학력 수준이 최소한 대학 1~2학년생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3불정책의 폐지가 아니라, 고교 교과과정의 상향 조정을 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3불정책이 대학입시전형의 획일화를 가져온다고? 3불정책의 폐기가 오히려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학생선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3불 정책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하지만, 실상 대학은 통합논술이란 이름으로 본고사와 유사한 시험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갖가지 형태의 특목고 우대정책을 통해 고교등급제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는가?    또한 우리는 손병두총장 등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곡과 거짓을 마다하지 않는 데에 개탄한다. 이들은 3불정책 페지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결같이 최근 일부 보수언론들이 보고한 OECD 한국고등교육 평가보고서 내용을 거론했다. 그러나 문제의 보도내용이 사실왜곡이라는 점을 일부 언론들이 옳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들은 이를 아예 무시한 채 왜곡 보도 내용을 앵무새처럼 읊조렸을 뿐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3불정책 등의 규제를 없애는 것에 반대하며, 대학입시에서 고교생이 받는 입시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까지 했다. 하기야 OECD국가 중 본고사를 치루는 나라는 일본 말고는 없지 않는가? 미국에서조차 내신 위주로, 나아가 다양한 기준들을 적용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OECD는 지난 19일 규제개혁보고서에서 한국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이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리하다고 싶으면 사실 왜곡도 주저치 않으면서도 불리하니까 바로 직전에 발표된 것조차 외면하는 파렴치한 추태를 자행한 것이다.    3불정책을 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로 보는 그들의 견해와는 달리, 우리는 3불정책이야말로 한국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의 마지노선이며, 이 선이 무너지면 한국 공교육 전체가 붕괴하지 않을 수 없음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3불정책의 폐기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고교평준화 제도를 최종적으로 허물어뜨리고, 신흥 귀족학교들의 등장과 공교육체제의 사교육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의 본고사인 통합논술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특목고 출신에게 유형무형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본고사를 인정하면 한층 더 사교육이 판을 치고 교육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고교등급제는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선배들의 대입 성적에 따라 당락을 좌우시키는 신흥 연좌제이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교들 간의 실력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고교들 간의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한층 더 확대시키는 고교서열화 촉진책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학력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을 허용하는 기여입학제는 부유층의 자제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계층간의 경제적 위화감을 더 한층 격화시키고 학력을 돈으로 산 당사자 자신도 파탄시키는 반인륜적 제도이다.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공식적으로는 기여입학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비춰 볼 때, 기여입학제를 떳떳하게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총장들의 행태란 돈벌이에 눈이 먼 ‘철면피’의 그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여입학금을 가난한 집안의 자제에게 장학금으로 준다는 조건으로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가난한 집안의 자제에게 주는 장학금의 재원은 부유세의 징수 등을 통해 떳떳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3불정책은 한국 교육의 파탄을 막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므로 3불정책의 유지를 바라는 우리 교육사회단체들은 3불정책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 시 한번 천명하면서 아래의 사항들을 정부에게 촉구한다. - 정부는 3불정책을 어기는 대학들에 대해 엄격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겉으로는 3불정책 고수를 주장하면서 뒷문으로는 통합논술 시험의 시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3불정책을 사실상 허물어뜨리는 대학들의 이러저런 시도들을 용인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 정부는 특목고 등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어기고 사실상 대학임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특목고는 과감하게 폐교시켜야 한다. - 정부는 내신 중심의 대입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대학은 최소한 60% 이상의 학생을 내신만으로 선발함으로써 내신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 교육사회단체들은 3불정책이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 없이는 최소한의 유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존폐의 기호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력한 여권 후보조차 3불정책의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런 비상한 시점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고 교육기회의 공평성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은 3불정책의 폐기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그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함께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런 노력 없이 우리 사회의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더 이상 보장되기 어렵다. 한국교육이 망국의 길잡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우리는 온 국민에게 간곡히 요청해 마지않는다. 2007년 3월 27일 3불정책 폐지에 반대하는 교육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