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학교 학력평가 부활에 학생들이 죽어간다 우리회는 지난 5일 창원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 합의한 중학교 학력평가 부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리하게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중학교 학력평가는 1997년 고교 입학 연합고사 폐지와 함께 사라졌던 구시대적 유물인 일제고사 부활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고사란 무엇인가? 똑같은 시험문제지로 학생들을 평가하여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위한 교육이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교육현실이 구체화되면 그 여세를 몰아서 고교입학 연합고사 부활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학력평가 부활이 최근 심상찮게 움직이고 있는 고입 연합고사 부활 움직임과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중학교 교육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둘째, 일제고사 부활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일제고사가 부활되면 학생은 울고 학원은 웃는다. 일제고사가 부활되고 학생 수가 늘었다는 학원가의 변화나 서열화 된 성적표에 학생들을 학원으로 등 떠미는 박제된 유물이 다시 살아서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염려하는 시도교육청의 수장들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학력평가 부활 여부를 합의했어야 했다. 셋째, 중요한 사실은 교육청에서 진단평가나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존의 일제고사 부활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일제고사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도입하고 난 뒤 일어난 초등학교 변화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어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일제고사를 보는 학교가 있었으며 학원에서 학생들은 일제고사 대비를 위하여 집중 문제 풀이 훈련을 받는 것이 다반사고 일제고사도 모자라서 사설업체 시험을 치루는 학교도 있다. 넷째, 학력평가를 부활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 따라서 합의한 내용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그동안 일제고사나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주장 근거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학력 신장이 필요하다면 학력이 뒤떨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OECD국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루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에서 문제점은 학업성취도가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낮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과도하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브레이크 없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적당한 경쟁과 긴장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중학교 학력평가 방식은 대다수 학생들을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이다. 따라서 이미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폐기된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의 훼방꾼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7년 9월 7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