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이제는 교육복지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교육 비젼을 세워나갈 때 교육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었고, 서민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심화되는 교육양극화와 치열해지는 입시경쟁 교육 속에 교육이 사회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못하고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1세기는 창의력과 협력적 사고와 사회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낡은 교육체제는 이런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교육체계와 입시 경쟁 속에 아이들의 미래 능력은 개발되지 못하고 인성이 멍들어 가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심각한 교육비 부담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사회, 학생, 학무모 모두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비생산적인 교육체제는 마땅히 혁신되어야 합니다. 21세기 비젼과 희망을 열어가야 할 정당과 대통령 후보는 마땅히 그 혁신 비젼을 제시하여 학생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각 정당과 대선후보의 공약에서 절망과 고통의 교육현실을 혁신할 비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 정부의 모든 교육개혁 시도가 모두 우리 교육을 혁신하는 데 실패한 것에서 보듯 우리 교육은 지협적이고 단편적인 부분 개혁으로는 혁신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사회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6개월간의 논의와 토론 끝에 우리 교육을 살리고 희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인적자원 육성’이란 패러다임에서 ‘교육복지의 완성’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누구나가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복지여야 합니다. 학생과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당한 이 사회의 주인이어야 하며 이는 당장 교육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인권이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숨쉬며 학생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복지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지 체제 개념 하에 교육정책을 세우고 교육에 투자하고 교육을 실천해나갈 때 21세기 국가경쟁력도 갖추면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 혁신이 가능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핀란드는 교육의 4대 기조가 ‘문명의 가치’, ‘평등’, ‘창의성’, ‘복지’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원리상에서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도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평생교육까지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보지 체제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복지 체제를 완성하여 교육비 부담 없이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년이 되어서도 재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인적 자원 육성 패러다임의 우리 교육을 ‘교육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12가지 구체 정책을 선정하였으며, 오늘 이를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에 공약으로 제시하라 요구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12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는 우리가 제시하는 교육복지 12대 공약을 진지하게 검토 수용하여 우리 사회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                          2007. 10. 16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패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서울교육혁신연대, 아이건강연대, 여성민우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원탁토론아카데미,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예비교사연대회의,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기자회견 자료 전문(대선공약안 포함) 다운받기(누르면 문서자료실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