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교육복지국본보도자료]2007년 대선후보 교육공약비교분석 2007.12.14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37 조회3,47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날 짜 : 2007. 12. 11. 매 수 : 3매 담 당 : 사무국장 발 신 : 사무국장공동대표 김정명신,박경양,윤숙자,이학영,정진화,홍세화 / (150-982)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3,4층/ 전화 02-2670-9361(사무국장 이경희 011-346-8558) /  http://cafe.daum.net/happyedu21 대통령 선거 후보별 교육공약 비교 분석 발표 1.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이하 교육복지국본)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후보들이 발표한 교육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교육복지국본은 이 작업을 시작한 시점에 발표한 후보(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들의 공약을 분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2. 이번 대통령 선거는 후보들이 앞으로 5년을 어떤 비전으로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갈지 판단할 수 있는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교육복지국본은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3. 분석의 기준과 관점은 교육복지국본이 이미 발표했던 교육복지공약 요구안 12가지를 근거로 하였다. 총론을 보도자료에 싣고 영역별 비교표와  분석 내용은 자료를 덧붙이려 한다.      분석에서 구체 공약을 설명할 때 후보 이름 첫글자로 어느 후보의 공약인지를 구분했으며, 여러 후보를 나열할 때는 기호순으로 명기했음을 밝힌다. 이름 첫글자가 ㅇ인 후보가 두명이 있어 기호순으로 ㅇ-1, ㅇ-2로 표기했다.   4. 총론적 분석은 아래와 같다.   1)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이하 교육복지국본)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12가지 대선공약요구안을 발표하였다. 갈등과 혼란으로 더욱 첨예해져 가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국민에게 최상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12개 공약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교육을 중요하게 보고 교육공약을 발표하였다. 교육복지국본은 대선후보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교육공약을 토대로 하여 교육복지국본이 발표한 12가지 대선요구안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2) 후보들이 우리나라 교육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꼽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 문제였다. o-1후보는 사교육비가 늘어가는 원인을 학교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진단하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교, 기숙형 공립고 등과 같은 고교다양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o-2후보는 특성화고를 확대하고 고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는 학교선택의 자율성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치솟는 원인은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있다. 성적으로 한 줄을 세워놓고 이른바 상위권 대학부터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대학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학생선발 방식을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학벌사회의 문제는 곪을 대로 곪아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상위권 대학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졸업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교 3년간의 학습결과를 무시하고 성적우수 학생만 선발하는 방식만 고집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사교육기관과 결탁한 입시부정을 해서라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입시 문제는 학벌주의 사회와 사교육비 등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고등학교까지 중등교육이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공약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ㄱ후보는 입시와 학벌, 사교육비 문제를 연결지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평준화정책 확대와 특목고, 자사고 정책 폐지는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이다.   3) 모든 국민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대다수 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관점이다. 우리도 계층과 지역,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교육복지 공약도 가려보아야 한다. o-1후보는 복지의 의미를 소외계층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대다수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지워지고 있는 교육비를 낮추려는 공약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ㅇ-2후보와 a후보는 5세까지 무상교육을 제시하였고, ㅈ후보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하고 100만원이 넘는 국공립대 등록금은 국가가 부담하며 학자금 지원 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ㄱ후보는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에 학습준비물까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농산어촌 교육과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인, 빈곤계층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후보는 ㅈ후보, ㅇ-1후보, ㄱ후보로 나타났다. 교육복지는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위한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교육으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합의해 나가야 한다.     4)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지도 관심있게 보아야 한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 주체가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법적기구가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ㅈ후보는 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를, ㄱ후보는 학생, 학부모, 교사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과 건강권에 대해서는 ㄱ후보만 관심을 나타냈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때에 맞춰 교원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공약하고 있다.   5) 사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교육에 대해서 ㅈ, ㅇ-1, ㅇ-2, ㅁ후보는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 1학년부터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말과 영어의 본말이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영어는 외국어의 하나일 뿐인데 이처럼 공교육 안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여 모국어처럼 사용하게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도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붙임 자료 : 2007 대선 후보 교육공약 비교 ․ 분석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