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이명박정부는밀어붙이기식교육정책을중단하고국민적논의와합의과정을거쳐라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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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39 조회2,4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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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6[성명서]이명박정부는일방적교육정책중단하고국민합의과정을거쳐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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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라!!! -대학입시제도, 고교체제변화, 교육부개편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이명박 정부가 내건 구호이다. 그러나 강화되는 입시경쟁 교육과 치솟는 사교육비로 고통 받는 있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은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도와는 다르게 '학교의 입시학원화, 사교육비 두배'의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위상과 역할 조정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초중등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인재 과학부'로의 개편은 우리교육을 포기하려는 처사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회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다시 한 번 제기한다. 1. 대학입시자율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본고사 부활, 고교 등급제 실시로 이어지고 결국 본고사 부활과, 고교 서열화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의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고사는(또는 본고사형 논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논술이 본고사인가 아닌가는 하는 논란은 탁상공론일 뿐이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계층의 자녀들에게 유리하며 고교 등급제는 특목고학생, 자율형사립고 학생, 강남 학생에게 유리하다. 대학입시자율화가 가져 올 다른 한편의 심각한 사회적인 파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 된다. 2.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를 포함한 고교 프로젝트300은 특목고 문제에서도 나타났듯이 애초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명문대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변질되고 결국 명문대 입학 진학률에 따른 고교 서열화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고교 평준화의 사실상 해체이며 중학생들까지 고교 입시경쟁, 사교육 경쟁에 내몰리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대입경쟁이 우리의 교육 최종 목표처럼 되어 있는 현실에서 성적 중심의 고교다양화는 고교 서열 화로 귀결될 수 있다. 어떤 계층의 자녀가 입하하기에 유리한 학교인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결국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부를 세습하고. 계층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학교가 부자들이 다니는 일등학교(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명문대-일등 국민), 가난한 사람이 다니는 이등학교(일반 공립학교, 기타 지방대-이등 국민)로 분리되고 일등국민, 이등국민을 양산하는 통로로 작용하는 것이다. 4.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 과학부'로 개편하는 것은 교육을 '인적 자원'의 개념에서'인재-인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이해하는 철학에서는 기존의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재 과학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방기, 시장주의 논리의 교육 지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 본부가 제기한 '교육복지부'로의 개편을 포함한 기왕에 교육계 내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 개편안과 교육현장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취임 초기부터 기선을 잡고 속도감이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나 하루아침에 이리저리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게 교육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 준비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교육주체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들의 이해와 논리, 목소리만 존재한다. 한쪽 귀는 막고 다른 한쪽 귀만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을 경제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이 경제 논리에 지배되고 있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육을 교육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기업에서 요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인재-인력'의 개념을 '교육'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우리 교육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의 교육정책을 일단 중단하고 교육현장과 교육주체의 의견수렴과 국민적인 논의 과정을 갖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는 '인재과학부' 명칭 사용을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들, 교육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 할 것이며 국회 차원의 정부조직법개정안 저지에도 힘을 모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이명박 정부는 대학입시제도 개선, 고교체제변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일제고사)부활과 학교별 성적공개, 교육부 개편 등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주체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라!!! -'인재과학부'는 공교육의 포기다. 국회는 국민적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2008년 1월 16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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