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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특목고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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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43 조회2,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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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특목고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2005년 6월 13일에 서울지역에 국제고등학교와 과학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특목고 설립 동의안’이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2008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대학들의 입시제도 무력화 논란 중인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밝힌 국제고등학교는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450명(18개학급)으로 설립하고 과학 고등학교는 구로구 궁동에 480명(24개학급)으로 설립하고 통상, 외교와 경제, 사회문화 교육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이다. 지금 현재 서울에는 두 곳의 과학고와 6곳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는 과학인재의 양성과 외국어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설립목적과 어긋나게 운영되어 대부분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되어있다.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18.4%대에 머물러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가의 인재를 양성해야한다는 기치아래 교육부문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만들어진 것이 특목고이다. 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초중등 교육 정책 중 하나인 평준화 정책의 해제 목소리도 커지게 되었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특목고 설립추진도 이런 목소리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 통상과 교류 분야의 인재를 고등학교 때부터 양성해야하는 것인지도 의문이거니와 민족사관고의 경우에 비춰 봐도 영어만을 사용하겠다는 국제고등학교는 외국 유학을 위한 디딤돌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과학고의 추가 설립은 기존 과학고 졸업생들의 자연계 진학률도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과학고 입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 취임이후 학력발전 방안발표에 이어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발표를 하면서 초중등교육의 경쟁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학생부터 입시를 향한 성적 매달리기로 내몰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과학인재 양성과 외국어 실력 배양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지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 교육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특목고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서울교육발전협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생략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서울시 교육청은 특목고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초중등교육의 미래에 걸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야할 것이다. 2005년 6월 20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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