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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특별전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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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43 조회1,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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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특별전형을 강력히 반대한다. 고려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교가 2008 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의 동일계 특별전형의 범위를 문과와 인문·사회계열로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일부 사립대는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들 사립대학교의 특목고 특별전형 방침은 2008년 대학입학제도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초중등교육을 황폐화 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특목고 특별전형은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는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축소하고 고등학교 내신 비중을 확대하여 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 대입제도에서는 외고와 과고 등 특목고 출신들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동일계 특별전형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들이 동일계특별전형을 넘어서 계열과 상관없는 특목고생 만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명백한 특혜임은 물론 특목고의 입시과열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까지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2. 특목고 특별전형은 부유층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사회의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하게 기회 균등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사회에서 계층간의 교육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현재 특목고 재학생 부모의 상당수가 우리사회에서 경제력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상위그룹에 속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바다. 즉 특목고생의 상당수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에 기대어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 온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대학입시에서까지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은 물론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3. 특목고 특별전형은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은 외국어고와 과학고 설립 목적을 ‘어학’과 ‘과학’ 영재 양성이라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올해 서울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18.4%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어영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목고 특별전형이라는 특혜까지 부여한다면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한 특목고의 정상화는 물 건너가는 것이며 이는 결국 특목고가 존재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특목고 특별전형을 막지 못할 경우 특목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특목고의 특별전형은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대학입시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고교등급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어떤 경우에도 강력히 저지되어야 한다. 고교등급제는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나아가 부모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반 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것으로 지난 2004년 강력한 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고교등급제 실시를 전면화 하려는 처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안다면 교육부는 이를 강력 저지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대학입시를 둘러싸고 일부 상위권 대학이 드러내는 탐욕적인 태도에 대하여 분노한다. 초중등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살인적인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서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 선발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반 교육적이고 반 인권적이며 나아가 탐욕적인 이와 같은 발상은 이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고시준비생으로 전락시키고 세계 대학과의 경쟁에서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대학들이 소위 우수한 인재 선발을 운운하고 또 교육의 경쟁력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학들은 스스로에게 물어 보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몇몇 상위권 대학의 탐욕적인 발상에 끌려가지 말고 내신 중심의 대학입시를 비롯하여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정책 법제화를 비롯하여 고등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6월 2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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