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교원 양성 균형 임용제’에 대한 교육․여성․교원단체 의견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월 26일 언론을 통해 ‘교원의 양성 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가 완료돼 관련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 교육청의 ‘교원 양성 균형 임용제’가 교육환경개선과 우수 교원 확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므로, 시행계획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이미 대부분의 교대에서 남학생 입학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양성 균형 임용제(이하 남교사 할당제)를 또 다시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혜택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교육대학은 입학정원의 25~40%를 남학생으로 선발하는 성별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교사 할당제가 시행될 경우 남성초등교원은 교육대학 입학과 입직에서 이중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대의 정원은 교사 수급율을 고려해 조절하기 때문에 교대 남학생 할당 역시 교사 수급율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입학할당은 입직조절인 셈입니다. 그러나 할당된 인원이 임용고시 등으로 실제 입직과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초등교직원의 여교사 확대 현상을 다시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 혜택과 이중 조절로, 어느 직업군에서도 특정 성(性)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2. 남교사 할당제는 입증되지 않은 비합리적 성별 편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교내 폭력, 왕따, 안전사고 등 고학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남교사가 더 효율적으로 지도한다고 생각하나?’에 학부모 54.5%, 교원 61%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회 등 학외 활동을 준비하는데 여교사가 대부분이어서 어려움이 있나?’에 학부모 55.5%, 교원 68.3%가 찬성했습니다. 학교에서 남교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에 학부모는 50%를 웃도는 정도인데 비해 교원들은 더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원들이 생활지도와 교외활동 지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 남교사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남교사가 더 잘한다는 것은 교사를 성역할로 구분한 편견입니다. 교직사회의 가부장적 성별분업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여교사에게는 청소, 교내 관리 등의 업무를 남교사에게는 대외활동, 교내 폭력, 안전사고 등의 업무 분담을 해 놓았기 때문에 생활지도는 남교사가 더 잘한다는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직사회의 성평등화를 앞당기면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지도와 교외활동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한정된 교사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주고 있는 교육 현장의 고질적 병폐가 원인 일뿐, 여교사가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체육시간, 왕따 문제 등은 전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 등 영역별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시키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 성별이 학생에게 미치는 실증 자료가 없다’며 남교사 할당제를 반려한 바 있으며 반려 사유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남교사 할당제 시행계획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여교사 비율이 높아 학생들에게 끼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위 계획을 반려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008년 3월 25일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남교사 할당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사의 여초현상이 학생들을 여성화시키는 등 학생들의 성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남교사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의뢰한 용역보고서에도 인정했듯이 남교사 할당제를 말하기 전에 여교사와 남교사의 차이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인격형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OECD 주요국의 여교사 비율(2006년 기준)을 보면 교원의 여초현상은 선진국에서도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초등교원의 88.6%, 중등교원의 68%가 여교사이며 독일의 경우도 초등교원의 82.9%, 중등교원의 59.5%가 여성입니다. 프랑스, 영국 등 OECD 국가의 초등교원 중 78.3%, 중등교원의 54.8%가 여성이지만, 위 국가들 중 한 곳도 남교사 할당제를 실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또한 교원의 여성비율 증가가 학생들의 여성화와 성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학령전 영유아기, 아동기 양육을 담당하는 대다수가 여성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청 논리대로라면 이미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에 여성화되고 성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성역할 발달은 생물학적 성과 초기가족관계, 사회학습 등 다양한 과정과 부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학령 전 경험으로 이미 성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여교사가 많다는 이유로 여성화 된다는 것은 여성교원 확대에 따른 성차별적 편견 일 뿐이며 이번 인식조사 역시 이런 편견에 기반 한 연구입니다. 4.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 고위직 교원을 늘리는 등 교육사회의 성평등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교육 현장은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고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초·증등학교 고위직 교원의 경우 교장의 90.3%, 교감의 83.1%가 남성입니다. 학교와 교육 정책의 주요 결정권자의 남초 현상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고질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교육계 현실을 고려할 때, 평교사 중에서 남교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교사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 고위직 교원의 적극적 확대 정책이 교직의 성평등을 위해 더욱 시급한 제도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 양성 균형 임용제’도입 계획은 철회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내 비민주적 요소를 해소하고 교직의 성평등과 양질의 교원 임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4월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