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통5반 2층, 회장 윤숙자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http://www.hakbumo.or.kr / hakbumo@chol.com / 담당: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016-9335-5095) 일 시 : 2008. 04. 4(금) 수 신 :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 교육과학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학교와 학교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총 3쪽)            <성명서>교육과학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학교와 학교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학부모총회를 모두 마친 3월 말부터 우리 회 학부모상담실에는 불법찬조금 상담문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불법찬조금 제보 전화의 공통점은 고등학교의 불법 찬조금은 음성화한 반면 액수가 30만 원대로 커졌다는 것과 초등학교에서 그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체육진흥회가 새롭게 등장하여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못지않은 액수의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주춤했던 불법찬조금이 초, 중, 고 할 것 없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주 'ㅅ'초등학교는 학부모총회 때 2007년도 학부모회 회비 결산서를 배부했다. 이 결산서에 의하면 2007년 3월~4월에 불법찬조금으로 학부모들에게 550여만원을 조성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바자회 수익금까지 총1700만원을 조성했다. 이 중에 2회에 걸쳐 130만원을 육상부 점심식대로, 보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620만원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회장은 공식적인 학부모총회 석상에서 학부모회비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까지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 외 우리회 상담실에 제보된 불법찬조금의 사례를 보면 인천 O초등학교 체육진흥회에서 교사 체육복구입비, 체육대회 향응제공비등으로 1인당  5만원~15만원, 경기O고등학교와 경기O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비 명복으로 50만원, 서울 O 외고는 고등학교 학급회비 30만원과 논술 수업료를, 서울 O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회 회비로 30만 원 등 공공연하게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고 있다. 학교별 학부모 총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벌써부터 이러한 불법 찬조금 사례들이 우리 회 상담실에 연일 제보 되고 있는 것은 학교현장에서의 불법 찬조금 조성이 예년보다도 더 극성스럽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94년부터 14년 동안 불법찬조금 고발 센타를 운영해 온 우리회는 불법찬조금 근절 운동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불법찬조금을 근절 하겠다고 자신 있게 발표하지만 단위학교에서는 비웃듯이 불법 찬조금이 기승부리고 있고 적발된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형식적인 불법 찬조금 근절의지, 학교장의 은근한 요구와 묵인, 방조가 학교 현장의 부조리를 지금까지 온존 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은 결국 대다수 학부모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학부모 총회참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교육과학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매년 되풀이 하는 형식적인 발표로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실질적인 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불법 찬조금 근절 의지는 교육과학부와 16개시도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자 한다. 학교장의 묵인 없이는 결코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학부모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당국이 진정으로 불법찬조금에 대한 근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불법 찬조금 적발 시 강도 높은 학교장 징계로 불법 찬조금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학부모와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기대하며 우리회는 학교 현장에서 불법 찬조금이 근절 되는 그날까지 불법 찬조금 조성에 대한 감시를 지속 해 나갈 것이다.                         2008년 4월3일 <별첨 자료>1.참교육학부모회 불법 찬조금 근절 상담센타 2. 파주 ‘ㅅ'초등학교 2007년도 학부모회 결산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불법 찬조금 근절 상담센타 “ 불법찬조금 걷지도 내지도 맙시다 ” 【불법찬조금 근절 및 건강한 학교 참여 학부모 주간 실천활동】 1. 일정 : 2008년 3월 11일~ 5월 30일 2. 주최 : 참교육학부모회 본부 •13개 지부 •40개 지회 3. 활동내용 : 1) 불법찬조금 근절 및 상담센타 홈페이지 팝업 창 개설 2) 교육부▪교육청▪ 학교장에게 불법찬조금 조성 방지 및 근절 대책 촉구 의견서 제출   3) 동시다발 현수막 내걸기 :전국 40개 지역 지부 •지회 사무실             “불법찬조금 걷지도 내지도 맙시다”                   ◆ 불법찬조금 상담센타 ◆      전화 02-393-8900, 02-393-8980 /그외 40개 지회 개설      홈페이지  www.hakbumo.or.kr / E-mail : hakbumo@chol.com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2007년 학년 학부모회비 결산보고서 단위 :원 일 자내    용입  금출  금잔  액 3월~4월학부모회 총회비5,553,3005,553,3003. 28육상대회 찬조(스카우트)50,0004. 9교문옆 화단 연산홍, 덩굴장미식재380,000  11RCY 발대식 찬조50,000  13스카우트 발대식 찬조50,000  17공개수업 음료 준비52,2805. 3체육대회시 바자회 준비금2,969,970                  수입금3,611,200체육대회찬조(운영위,스카우트,RCY)150,000  15스승의날 화분190,0006.  5스카우트 뒤뜰야영 찬조50,000   15운영위 찬조50,0009. 19전통문화체험 준비금1,660,850             수입금1,696,90010. 19인사 강연회 음료 준비53,290    23육상부 간식 및 대회시 점심 식대791,75011. 15축제시 알뜰바자회 준비금2,642,970                  수입금6,062,280찬조(알뜰장)100,000찬조(금촌농협)50,000찬조(운영위,스카우트,RCY)150,000    16졸업생 도장 각인(162개)1,215,000택배비2,53012. 11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시 떡2말120,000    14스카우트 진급식 찬조50,000 2. 12RCY진급식 찬조50,000    18졸업생 장학금200,000학부모회장상17,000졸업식 음료 준비34,7003. 12보건실 리모델링 기금6,293,340  19육상대회 점심 식대500,000계17,423,68017,423,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