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친교육 주도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주호를 당장 교체하라. 광우병 위험 쇠고기로 촉발된 성난 촛불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수석과 내각을 교체하겠다고 하였다. 교체되는 청와대 수석중 교육문화수석인 이주호 수석은 교체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접하고 여전히 촛불을 들게 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미친 소, 너나 먹어’를 외친 청소년들은 이어서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를 외쳤다. 이미 살인적인 입시경쟁에 찌들어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이 더 가혹해질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새 정부 들어 교육정책의 방향은 전면적인 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학력향상을 미끼로 끝없는 성적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모든 교육정책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이주호 수석이다. 촛불정국을 불러온 이주호 수석은 마땅히 물러나야한다.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전면실시, 415 학교자율화 조치 등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주호 수석은 성난 촛불민심을 달래기 위해 첫 번째로 교체대상이 되어야한다. 경제학자인 이주호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교육정책을 주도하였다.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솔깃한 선거 공약으로 민심을 흐렸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가 올랐고 학원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사교육비는 줄이겠다는 정책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쟁과 다양성’, ‘효율’이라는 말로 집약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동안 이주호 수석이 말해온 것과 매우 유사하며 교육부로 하여금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생략하는 등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0교시 허용, 우열반 편성 등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는 정책이 과연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인지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새롭게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겠다면 가장 먼저 미친 교육을 진두지휘하는 이주호 수석부터 교체하여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경쟁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경제학자가 교육정책을 떡 주무르듯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은 모든 국민이 최상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교육철학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학생을 경쟁시키고 학부모를 경쟁시키겠다는 발상으로 학교교육을 휘저어서는 안된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옛말을 새겨듣고 새로운 수석진용을 짜는 데 교육문화수석도 마땅히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8년 6월 19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