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 0715_학자금_관련_기자회견문.hwp (37.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4 16:23:33

본문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 학자금 대출 금리가 미쳤다!!!   정부는 조속히 학자금 대출 고금리를 해결하라!            - 학자금 금리 인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08년 7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학자금 대출 사례 발언-학생1 이유리(참여연대 인턴)                         -학부모1이희정(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학생2 최선희(덕성여대 총학생회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이경희(전교조), 최융선(KYC) [기자회견문]  정부는 조속히 학자금 대출 고금리를 해결하라!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8%대가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7.65%로 매우 높은 수치다. 이렇다 보니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가 밀려 다음 등록금을 대출할 길이 없는 학생들은 대부업체를 기웃거리고, 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을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가 2만6천8백건, 신용유의자로 기록된 대학생이 약 4천명에 이른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대학생 10명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갈수록 높아지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고사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 대출 시행이 7월 7일로 예정이었으나 현재 금리가 미확정된 관계로 시행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학생, 학부모들은 학자금 대출의 고금리에 또 다시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들어 등록금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6월 들어서는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1%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된 일이고, 워낙 높은 학자금 고금리에서 1%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도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실시를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그 약속을 이행할 의지나 노력은 없어 보인다. 이미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원을 삭감하였다. 또한 얼마 전 자녀학교 ·모교학교 방문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1조 1700억원이나 된다. 특별교부금을 그런 식으로 쓸 여유는 있으면서 학자금 대출 기금 예산은 계속 삭감한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교육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추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얼마 전 현행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승계하고 통합 하는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런데 이 법에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교과부는 단지 기관간의 통폐합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학자금 대출 금리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등록금넷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학자금 대출 금리의 타부처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폭 인하 ▶ 무이자 대출 및 저리 대출 이자의 적용기간을 상환기간까지 확대 ▶ (대출자의 일정 소득이상 발생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의 확대 및 상환기간의 확대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을 주장한다.   올해 3월 28일과 5월 31일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외쳤고, 전국적으로 등록금 문제 대책을 위한 서명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했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학자금 대출 금리가 무이자 또는 2%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닫힌 귀를 열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의 호소를 귀담아 들을 것을 촉구한다. 18대 국회도 개원을 했으니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등록금 문제의 대안을 위해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증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금넷은 지난 주에 각 당에 등록금 해결을 위한 정책위 의장과의 면담 요청서를 보냈고, 이번주 내로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 지, 국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등록금 문제 해결과 학자금 대출의 저리·무이자가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년 7월 15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