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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_국감입장발표_20081006.hwp (41.0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4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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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민사회단체, 2008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1.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KYC(한국청년연합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6), 오후 1시 30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2008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삶이 더욱 피폐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2008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는 ▲환율상승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물가위기를 불러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정책 담당자들의 경질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가와 교육비 인하 대책, 주거안정과 서민들의 금융생활안정 대책을 검증하고,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 재래시장과 소상인 생존권 대책, 일자리 급감으로 인한 구제책을 철저히 따질 것을 주문했다. 3.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과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촛불집회 과정에서의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검찰과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도록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기본권 침해 법안을 저지하고,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빌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매도하고, 탄압하기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와 여당은 비판세력과 시민활동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민생, 민주주의 및 인권, 교육, 보육, 환경, 언론 분야의 국정감사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향후 부문별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주최 단체 (총 18 개)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드라망생태공동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KYC(한국청년연합회) ▣ 별첨 1. 분야별 주요 국감 과제 : 3페이지 2. 기자회견문 :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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