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와 일부 사립대학교는 특목고와 강남에는 특혜, 지방과 서민은 차별하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철회하라 지난 해 10월 교육부는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는 내신의 비중을 높여 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와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2008년도 대학입학제도를 발표하면서 대학은 대학의 경쟁력 확보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교가 발표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 계획'은 교육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와 학생의 학습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 방향'은 사실상 본고사인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도입, 내신방영율의 현행 유지,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의 미실시와 특기자 전형 확대,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유보 등 교육부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반 인권적이고 반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대학교의 입시안은 특목고와 강남의 학생에게는 2중 3중으로 특혜를 주고 지방과 서민학생은 차별하는 반인권적인 입시제도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입시안 중 명백한 본고사의 부활과 내신반영율의 현행 유지 및 특기자전형의 확대는 서울대학교가 사교육을 많이 받는 강남의 부유층과 특목고 학생을 주로 선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에서 본고사 형의 논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의 본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강남출신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내신반영율의 현행유지와 특기자 전형은 특목고 학생을 위한 방안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들 대학교의 입시안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상위권 사립대학교가 인재독점욕을 채우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외면한 반교육적인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본고사 준비를 위한 별도의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고사가 부활될 경우 이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본고사를 대비한 별도의 학습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본고사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사실상 내신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교의 입시안은 반 교육적입니다. 셋째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교의 입시안은 학부모의 사교육비와 학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켜 입시문제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본고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 대학교의 입시안이 현실화 할 경우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도 포기할 수 없고 본고사 준비를 위한 별도의 학습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학부모는 내신과 수능을 위한 사교육에 더하여 본고사 준비를 위한 별도의 사교육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그리고 본고사 준비를 위한 각각의 학습을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살인적인 학습부담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하여 고문을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넷째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선발제 확대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제도로 특목고와 강남출신 학생들에게 베푸는 특혜를 무마하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4년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하면서 “합격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겠다는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선발제를 실시한 2005년도 입시에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도시의 합격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서울의 경우 1% 내외의 합격자가 줄었을 뿐입니다. 반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등 지역의 합격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가 지방학생들에게 응시의 기회만 부여했을 뿐 선발은 지역과 상관없이 선발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기만했거나, 지방학생 중 일반전형을 통하여 서울대 합격이 가능한 학생 대부분이 지역균형선발제를 통하여 입학하고 대신 정시전형의 합격생 수는 그 수만큼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 중 그 어느 경우일지라도 서울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역균형선발제가 합격자의 대도시 편중을 막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선발제가 마치 지역의 학생들을 배려한 제도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이를 빌미로 특목고와 강남출신 등 부유층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은 국립 서울대학교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교육부의 담당자가 이를 옹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국립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교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가 교육부와 야합 혹은 교육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세금을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학까지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학전형계획을 내놓고 이를 교육부가 옹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일부 대학의 반 인권적이고 반 교육적인 입학전형계획 발표에 대한 책임의 상당한 부분은 교육부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여 우리는 내신중심 전형이라는 2008년도 대학입학제도의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한 국립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교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를 옹호하는 일부 교육관료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오늘 전국의 지방과 서민층 학부모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본고사 부활을 획책하고 정부의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교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고등학교 내신중심의 대학입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 교육적이고 반 인권적인 서울대학교와 일부 사립대학교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철회시키고 3불법제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부가 국민에게 내신중심의 대학입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서울대학교와 일부 사립대학교의 2008년 입시안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기는커녕 언론을 통하여 이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육관료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교의 반 교육적이고, 반 인권적인 `200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전국적인 학부모 서명은 물론 지방과 서민 학부모들을 상대로 대규모 서울 상경투쟁을 조직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5년 7월 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