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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은 월권행위 사과하라!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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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46 조회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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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은 주택공사 직원자녀 특혜입학 방침을 철회하고, 공개사과하라!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청은 김해시의 주택공사 직원자녀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일정 비율 배정이라는 특혜 입학 방침 등 월권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라- 최근 주택공사의 경남 이전 방침이 결정되자, 각 지자체들은 유치경쟁에 들어갔고, 김해시는 주택공사 본사에 홍보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중 인근 대학출강 알선, 공립외국어고, 영어마을, 영재교육원에 직원 자녀 일정 비율 배정은 도가 지나친 월권이다. 특히,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입시전형이 발표되었고, 주택공사 직원자녀 특혜 입학은 불가능한데도, 이를 약속하는 것은 교육청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김해시는 지난달 도내 처음으로 매년 36억원 이상을 지원할 수있는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이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기자재구입 등 교육에 지원하는 모범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재원이라면, 학교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여러 학교에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예산 중 많은 부분을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경남과 김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남과 김해지역의 학생들을 우선해야 하는데도, 정원의 20%만 김해지역 중학교 출신자로 특별전형하겠다는 것은 지역교육 발전에도 맞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경남지역 학생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김해지역 중학생 출신자 특별전형 또한 늘려야 한다. 이에대해 경남과 김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데도, 교육정책결정 권한이 없는 김해시까지 나서  주택공사 유치를 목적으로 특혜입학을 추진한다면, 경남도민과 김해시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김해는 2003년 2월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고교평준화 운동을 줄기차게 벌였으며, 시민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가운데 2006년 평준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각종 재정 지원과 혜택이 특수목적고인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집중되면, 김해는 신흥 명문고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 열풍이 불 것이고,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는 2류학교의 학생, 학부모라는 자괴감에 빠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경남교육청과 김해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남교육청은 김해시의 월권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해야한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시장이 6-7억의 지원금을 미끼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또한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집중되는 각종 장학금과 해외연수 기회를 일반학교에 고루 분산하여, 도내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라! 2. 김해시장은 월권행위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김해시민들을 무시하는 주택공사직원 자녀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특혜입학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 2005년 7월 4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마창진지회.진주지회.거제지회.김해지회.사천지회.밀양지회.거창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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