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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7_[보도자료]영훈,대원재단수사의뢰기자회견[1][1].hwp (50.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4 1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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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영훈과 대원학원의 횡령 의혹과 서울교육청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여 형사 처벌하라! 서울교육청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여서 지정고시까지 마쳤고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전형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이다.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법정 재단전입금이 2007년 기준 전체 학교운영비의 0.07%와 0.25%밖에 되지 않고, 법정 재단전입금의 납부율은 서울 전체 사학 평균인 3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영훈학원 2.2%, 대원학원 9.7%밖에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퇴출 1순위 부실 영세사학이라는 것이 자명한 이 두 사학이 국제중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특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중을 인가받은 이 두 사학의 부실한 재정상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두 학교 모두 각종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이다. 이 두 학원의 결산서와 안민석의원실 자료 등에 의하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의 각종 회계 부정과 횡령이 저질러지고 있었다. 영훈학원의 경우 정년이 지난 영훈고 교장의 임금을 행정직원이나 수위, 청소부 등의 인건비인 학교회계직원 인건비에서 수천만원을 불법 지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받을 수 없는 자율학습 감독비를 불법으로 걷다가 적발되었는데 07년 이전 자료는 모두 폐기하여 그 규모조차 파악이 어렵다. 영훈중은 한해 수천만원의 불법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여 에어컨 구입 등에 사용하였고, 대원중 역시 해마다 불법 찬조금을 걷어서 회식비와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대원외고는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의 청소용역비를 불법으로 걷었고, 대원고 역시 불법 학교발전기금을 모았다가 적발되었다. 게다가 영훈중과 대원중은 해마다 사학법인협의회비와 교장회비, 교감회비, 행정실장 회비 등을 학교 돈으로 납부하는 등 학부모의 납입금과 국민혈세인 학교 돈을 자기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이사장이나 교장 등이 사적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를 학교 돈으로 납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횡령이다. 영훈중과 대원중 외의 다른 법인내 학교에서도 똑같은 범죄가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영훈중과 대원중의 횡령 사실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사학 재단의 최소한의 법적 의무인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부담금 등 수십억의 법정 재단 전입금마저도 거의 전부를 학생의 납입금과 국민의 혈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 역시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각종 회계부정과 횡령 의혹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하여 각종 부정을 아예 발견하지 못하거나 밝히고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여 단 한 건의 제대로 된 징계나 형사처벌이 없었다. 사립학교의 지도감독청으로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민혈세와 학부모 납입금인 학교 돈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년이 지난 교장임금을 행정직원이나 수위아저씨 인건비에서 지출하고 청소비와 자율학습비를 불법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이들에게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두 학원과 공정택 교육감의 행동은 교육자라고 하기에는 학생들에게 너무도 부끄럽고 낯 뜨거운 짓이다. 이에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각종 회계부정과 횡령 의혹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에 이르게 되니 그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각종 횡령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와 더불어 형사고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런 부실과 불법 투성이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국제중 승인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교육청의 이런 직무유기에 대해여 당장 수사에 착수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 우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중 설립과 연관된 문제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하지는 않는지 국민과 함께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영훈과 대원학원의 참회와 서울교육청의 각성을 요구하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검찰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횡령의혹에 대하여 한 치의 남김없이 추상같은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밝혀진 불법에 대하여 엄중히 형사 처벌하라.    2. 검찰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 눈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서울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의 직무유기를 수사하여 엄중히 형사 처벌하라.    3.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사학법인회비와 교장회비 등 횡령혐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사장, 학교장 등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국제중 승인을 취소하라. 4.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학교돈으로 불법 지출한 사학법인회비와 교장회비 등을 반납하고 횡령의혹에 대해 스스로 국민과 학생 앞에 사죄하고 국제중 승인을 반납하라   ※붙임자료 1 :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횡령/배임 의혹 요약(수사의뢰 취지) 붙임자료 2 : 관련 법 조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                               2008년 11월 17일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 대원중 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미친교육반대청소년인권보장청소년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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