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9년 1월 21일(수)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둘러싼 학교측의 학부모 협박 사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논평(총2쪽)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 총회에서 의견을 묻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준수하라! 정부는 2012년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과는 별도로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여부와 액수 결정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7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학부모총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과 관련하여 학부모 의견을 묻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여부를 학부모총회에서 의견을 묻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학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의 OO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30명~40명으로 소규모 학교이다. 이 학교에선 지난 1월15일 중학교 입학고지서를 배부할 예정이라며 6학년 학생을 1시까지 6학년 교실로 등교하라는 긴급소집 문자를 보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냈고 6학년 아이들을 불러모은 OO초등학교는 2009년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4분기(3,4,5) 42,500원을 1월22일까지 납부하라는 OO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고지서를 나눠주었다고 한다. 아이들 편에 OO중학교 납부고지서를 전달 받은 학부모들은 1월22일까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해야 중학교 입학 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비교육적인 행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 경기도 이천의 OO중학교에선 가정이 어려워서 급식비는 지원받고 있으나 학교운영지원비는 납부거부 하는 학부모에게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1월17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학생부에 미납된 사실이 기록되며 내년부터는 급식비 지원해주는것도 지장이 있을 것이니 17일까지 납부하라는 행정실장의 강압적인 전화와 아이편으로 독촉장을 전달하며 강요했다고 한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안내면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고 지원받던 급식비도 끊겠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비교육적인 행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격한 지도 감독을 우리 학부모는 요구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2012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도 중요하지만 분기별 중고등학교에서 징수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사용 내용 공개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학부모 의견 수렴을 반드시 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왜 내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단위학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2.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지침 중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내용(액수 상한제, 교직원 수당, 비정규직 인건비 규정)을 모두 폐지하라! 3. 충북교육청은 OO초등학교가 OO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고지서 배부를 대행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4. 충북교육청과 OO초등학교장은 6학년 아이들을 긴급 문자로 소집하고 OO중학교 납부고지서를 배부하여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5.충북교육청은 OO중학교가 2009년도 학교운영지원비 금액 결정에 따른 학부모 설문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준수한 후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을 확정하였는지? 또한 납부기일이 1월22일까지 공지 된 것에 대하여 적법하였는지 철저히 감사하라. 6.강원도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 경남교육청은 현재 읍면단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을 포함한 나머지 교육청)도 2012년 완전 폐지 되기 전 까지 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단위 학생 지원에 적극 나서라. < 참고> OO초등학교 2회의 문자 내용 1. 중학교 입학고지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6학년 학생들은 1월15일까지 학교로 등교 바랍니다. 2. 6학년 학생들은 1월15일까지 OO초등학교 6학년 교실로 등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