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자사고 선발방식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제를 실시하라                                       -성적제한 규정으로 노골화된 자사고 입학전형-    지난 5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사고 입학관련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이상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학교별로 응시자격 기준을 결정하고 제한’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자사고별로 상위 10% ~ 20% 이내의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온 대로 자율형사립고가 서열화된 귀족학교를 만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나 내신성적 제한규정은 자사고를 신청한 학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사고를 신청한 학교들은 일반학교의 세배에 이르는 연간 5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기에 학부모들의 입시교육 요구에 철저히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중학교에서 서열화된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시전문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벌서 서울에서 자사고를 신청한 J고등학교는 내년 교육과정에서 비입시 과목을 없애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자율형사립고가, 또 성적제한 규정을 둔 입시전형이 진정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이 없는지 교과부 스스로의 발표대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번에도 한입으로 두말하면 안된다. 교과부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마라.                                                         2009년 6월 8일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교육개혁시민운동/범국민교육연대/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