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성명서)농산어촌 소외지역 초등학생 무료급식 예산 삭감,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각성하라!!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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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55 조회2,0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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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부 성명서)농산어촌 소외지역 초등학생 무료급식 예산 삭감,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사퇴하라!!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위원 자질과 철학이 의심스러운 경기도 교육위원들의 행태를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171억1천여만 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사업비(5천970만원)를 절반으로 줄이고 혁신학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한다. 우리회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당선되면 경기교육에서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교육현장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이런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와는 달리 경기도 교육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부응하기 보다는 개혁 교육감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경기도 교육청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적극 환영하고 염원했던 것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였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7명이 과반수에 힘입어 삭감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언론보도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분노만 치솟을 뿐이다. 모 교육위원은 회의석상에서 무료 급식비 지원 예산 삭감해야 하는 이유로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급식까지 무상으로 해야 하느냐?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도 어려운데 읍면단위지역 학생들만 지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를 피력 했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라면 예산 삭감이 아닌 확대를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학교 예산중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률이 40%~50%를 차지한다. 막대한 사교육비에 가려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공론화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워져 학부모들에겐 사교육비, 공교육비 따질 것 없이 모두 경감 받아야 숨통이 트일 판국이다. 또한 올해 들어 전국의 지자체는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 지원이 대세이기도 하다. 전남, 경남, 충남에서도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으며 이제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초등 무상급식의 첫발을 내딛는 것부터 이를 무산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기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읍면단위의 300명 미만의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삭감했다니 우리 학부모들은 더더욱 개탄할 뿐이다. 경기교육감이 공약으로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내걸었을 때 우리 학부모들은 꿈이 현실로 오길 기도했고 경기교육청은 공약이행을 위하여 차분히 준비를 해왔다. 또 얼마 전 경기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표에 우리 학부모들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조금 더 존중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을 수 있었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가 다른 지자체로 점차 확산되어 법으로 못 지켜 주는 학생인권을 조례에서라도 지켜주길 간절하게 바랐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의 열망과 염원을 아무런 명분 없이 짓밟아 버렸다. 학교는 다달이 급식비 고지서를 코 흘리게 아이 편에 보낸다. 미납되면 독촉장을 또 보낸다. 급식비 미납 때문에 많은 친구들 앞에 한 달에 몇 번은 불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1년 내내 독촉장에 시달리는 어린 초등학생의 심정을 교육위원은 한번이라도 떠올렸을까? “엄마, 급식비 또 안냈대요.” 하며 우울한 표정으로 어린 자식이 내미는 미납 독촉장을 받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교육위원들은 잠시라도 떠올렸을까? 구김살 없이 다녀야 할 초등학교를 마음에 상처로 학교가 싫어지는 것을 교육위원들은 알고 있을까? 혁신학교는 농촌 및 도시에 있는 비인기 학교 가운데 신청을 받아 한 학년 5개 반 이하, 학급당 25명 이내의 작은 학교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저렴한 공교육비에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 적성을 존중받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소통하는 학교를 원한다. 1%를 위한 경쟁교육보다 모두를 위한 공동체의 협동교육을 원한다. 학교 설립의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진정으로 교육이 살아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데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완전 삭감했다는 것은 경기도 교육감을 선출한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 경기도 교육위원 7명은 진정한 교육을 모르사람들이다. 또한 학교 현실을 모르고, 학부모의 염원을 당최 모르는 후안무치한 자들임을 우린 똑똑히 보았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번 경기 교육위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교육위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내년 교육위원 선거 때 이번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주민과 학부모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앞으로 경기 교육위원회 회의를 빠짐없이 참관하여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행태를 바로바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유권자를 무시하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이은 더 이상 기대 할 것 없는 교육위원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소신 있게 당당히 계획을 밀고 나가야 한다.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 교사들이 박수와 마음으로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이 타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끝가지 함께 할 것이다. 2009년 6월 2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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