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당, 정, 청 엇박자 - 찔끔찔끔, 오락가락 사교육비경감 대책에 대한 입장 - 학원 로비 의혹 받고 있는 교과부와 한나라당은 ‘심야학원교습금지법’을 즉각 재추진하라! 학원 로비 의혹으로 ‘심야학원교습금지법’ 제정은 실조 위기에 처해 있고 자율형 사립고등 사교육비 폭등 정책을 양산하는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고 난리 법석이니 이는 병 주고 약주는 꼴이다. 사실 사교육비 폭등의 주범은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정책의 전면 전환이 근본적인 사교육경감 방안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잠잘 권리를 보장하라! - 심야 학원 교습 금지법을 즉각 재추진하라!!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앞세우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오랜 가뭄 끝의 단비처럼 환영할만한 소식이었던 심야학원교습금지안이 백지화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교과부는 사교육에 짓눌려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학원업계의 호소만 듣고 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일부와 교과부에 대한 학원업계의 로비로 심야학원교습금지정책이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우리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학원 로비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학원 로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 권리, 적어도 밤에는 잠자고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학원업자의 영업 이익과 맞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른 새벽 별보며 교실에 들어가, 달 보고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이 한밤중에 다시금 이 학원, 저 학원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은 낮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뛰어 놀고, 저녁 시간 집에서 밥 먹고 가족과 대화하고, 밤에는 충분히 잠자고 휴식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자신의 건강과 잠재력, 자질을 키워갈 수 있다고 믿는다. 학원 수강 무제한 허용으로 얻을 것은 전혀 없고, 늘어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 박탈, 창의력 손상,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고통 증가일 뿐이다. 정부의 교육개혁을 이제나 저제나 목을 빼며 기다리다가 그나마 정부가 교육 예산 없어도 맘만 먹으면 당장 실행 가능한 심야학원교습 금지 정책 발표에 한 가닥 기대하고 있었던 학부모와 학생들을 실망시키지 말라! 학원 로비에 놀아나고 있는 교과부와 한나라당 일부 인사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심야 학원교습 금지 법안을 재상정하라! 오락가락 사교육비 경감대책 -경쟁과 수월성만 강조하는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사교육비경감대책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온 국민의 사교육비 고통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학교자율화 조치, 자율형사립고의 강행, 특목고 확대, 전국적인 일제고사 시행 등, 경쟁과 수월성을 근간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강행됨에 따라 미증유의 경제적 침체기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교육비 절감을 내세우며 방과 후 학교 등 학교를 학원화하려는 교육정책이 가시화함에 따라 입시교육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그동안 정권마다 외쳤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하고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학부모들의 사교육 고통만을 가중시켜 왔다. 거기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현정권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더 요란하고 내용은 없다. 그나마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학부모들과 교육계의 오랜 소망이었던 ‘심야학원 교습금지법’제정이다. 한나라당 일부의원의 주장이 물 건너 간듯하여 안타까웠으나 여당 차원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여 또 다시 기대 하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교과부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발표했다. 오락가락 엇박자에 학부모만 애간장 타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속아 살아온 세월은 참으로 길기만 하고 현 정부하에서는 더더욱 기대 하는 바가 없다. 단지 학원 로비를 물리치고 ‘심야학원교습금지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2009년 7월 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