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포장은 ‘미래형 교육과정’, 내용은‘MB형 입시경쟁 교육과정’ 대통령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009년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재의 교육과정을 대폭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란 이름으로 3차례의 지역토론회를 거쳐 오늘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관련 공청회’를 끝으로 교육주체의 의견수렴은 철저히 배제한 채 ‘MB형 입시경쟁교육과정’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교육과정은 국가의 교육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몇 사람이 밀실에서 논의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미래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교육주체 및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과정 개편 작업은 내용과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개 교육정책으로 추락된 ‘졸속 교육과정’    애초에 자문회의가 주도하던 ‘미래형 교육과정’이 느닷없이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방안’에 포함된 것만 보더라도 이 정부가 얼마나 교육과정을 졸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수년간의 시안 연구와 심의위원회의 논의, 의견수렴, 그리고 교과서 개발과 시범 적용 단계 등 최소 3년에서 5년간의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작업으로 일개 정부 부처의 정책으로 발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 파행을 유도하는 ‘입시경쟁 교육과정’ 올해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시행되는 해이다. 그러나 수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만든 교육과정이 6개월짜리 엉터리 교육과정에 의해 시행도 못하게 될 상황이다. 2009년(고교고시)과 2010년(초중고시) 연차적으로 고시하고 3년 뒤인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을 한 번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쏟아 부었던 엄청난 인적·재정적 투자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2007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1∼3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이 국민공통기본과정에서 선택형으로 바뀜에 따라 1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교과서 출판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교과서 없는 수업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2007 개정교육과정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두 가지의 상이한 교육과정이 함께 진행된 예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형 교육과정   ‘미래형교육과정’이 명목상으로는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과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화려한 수사로 치장되어있지만 실제 내용은 아이들을 성적으로 경쟁시켜 초·중·고등학교를 대학입시 준비 기관으로 예속시키고 있다. 입시교육은 공교육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교육이 학교를 장악하고 있으며, 유년기와 청소년기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고통 속에 허덕이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의 핵심인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과 수업시수의 자율적 증감은 입시를 위한 무한경쟁의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의 6교시 수업, 공교육 기간을 줄이는 것에 다름 아닌 국민공통기본과정의 축소, 일제고사의 교육과정 명문화 등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황당한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덕은 사회과로 음악과 미술은 예술로, 기술가정은 과학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은 과연 어떤 교육적 가치에서 비롯한 것인지, 최소한 그 분야의 교사나 학자들과 교육적 검토를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은 저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형교육과정은 입시교육의 결정점인 고등학교부터 우선 적용함으로써 경쟁교육의 흘러내림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의 상황을 보면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방과후 학교 대신 교과 위주의 수업, 방학 중 보충수업 등 전례가 없는 파행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제안한다.   세계 교육과정의 변화 추세는 우수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다 다중의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협력적 지능이다. 즉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진 개인들의 협력적 활동에 의해 창조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핀란드나 북유럽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과정 제정과 개정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고시의 권한이 교과부에 독점되어 있는 현재의 체제를 과감히 버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주체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교육으로 사회의 평등을 유지하고, 교육으로 국가를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이들을 경쟁적 죽음으로 내몰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의 고통을,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 교육당국은 지금까지 시행된 그 어떤 교육과정보다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교육과정 논의를 범사회적으로 확대하여 교육과정의 내용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라.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중단하라! 1. 경쟁교육 강화하고 사교육비 증가시키는 교육정책 중단하라! 1.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범사회적기구를 구성하라!                                                      2009년 7월 24일                         ‘MB형 입시경쟁 교육과정’규탄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범국민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과학교사모임, (사)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술교사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미술교과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교조전국수학교사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음악교과모임, 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한문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