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성명서]고교선택제 무책임하게 변경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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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09 조회2,33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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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7[성명서]고교선택제무책임변경서울시교육청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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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2-15 1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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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목전에 다가온 고교선택제의 핵심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 고지하여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관련 공무원을 파면, 해임하라!!!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은 이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라!!! 2010년 처음 시행될 고교선택제의 주요 내용을 밀실 담합으로 무력화시킨 서울시 교육청의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학교현장이 커다란 혼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고교선택제의 실시를 코앞에 두고 학생들의 선택보다는 ‘거주지 우선 배정원칙’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행정을 일부 부유지역 학부모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사태를 연출하였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교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시행될 고교선택제는 그간 서울시 교육청이 막대한 비용을 들인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숱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가상 시뮬레이션을 거쳐 확정, 시행하기로 약속한 제도이다. 우리회는 그동안 ‘거주지 근거리 배정원칙’을 무너뜨리는 고교선택제 실시가 서울시 교육청이 공언한 바의 교육적 의미를 가지려면,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선택에서 외면 받아온 학교들에 대한 집중적 교육예산 배정 등을 통해 서울지역 학교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조처가 선행되어야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고교선택제 실시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사전 조처는 취하지 않은 채 고교선택제 강행을 공언해 오다가 새 제도의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의 항의에 굴복하여 제 2단계 40% 추첨 배정의 방침을 폐기하고, 근거리 배정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슬며시 고지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을 엄청난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간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해 왔던 학교교사들도 학생들의 질문 앞에서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 낭패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우리는 근거리배정원칙을 무시한 고교선택제의 시행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날 경우, 다시금 활발한 논의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교육정책이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도 변화나 폐기는 사전에 공고하고 예정대로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번 고교선택제 파동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갑자기 핵심 내용을 변경, 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정부 정책에 대한 엄청난 실망,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많은 교육예산을 지출하고 숱한 토론회를 거쳐 확정된 교육정책을 이해당사자의 압력과 항의를 내세워 손바닥 뒤집듯 번복, 폐기함으로써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고심하고 있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경악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교선택제 파동의 당사자인 교육 관료들을 즉각 파면, 해임하고 서울시민에게 공개 사과함과 동시에 고교선택제 내용을 원점으로 되돌려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의 혼란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하며, 지명권자인 교과부 장관은 사표를 즉각 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왜 하루아침에 중요한 교육정책이 폐기되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2009년 12월 07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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