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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패 추방과 맑은교육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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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14 조회2,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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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패 추방과 맑은교육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최근 교육계는 일명 ‘하이힐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교육계 각종 비리, 교과부 장·차관의 직무를 이용한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계 비리는 현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나, 2008년 4·15 교육자율화 조치발표 이후 교육감, 교장에 대한 권한이 민주적인 견제 장치 없이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 인사 비리 등 각종 교육비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형사립고나 입학사정관제의 무리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임시방편 내지 오히려 교육 비리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육시민사회진영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인 교육계 전반의 비리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교육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계 비리를 추방하고 맑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소속 단체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의 각종 교육 비리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사업계획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최근의 각종 교육비리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일시, 장소: 3월 10(수)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제 시민사회단체 ▶ 내용 사회: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교육계 비리 사례 유형 발표 ...............................윤숙자 참학정책위원장 - 전교조, 참학, 교수노조 등에서 파악한 비리 유형 분석 - 교육청(교육감, 장학사),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 주체별 비리 유형 형태로 발표 - 인사 관련 비리 먹이사슬, 입시부정(자사고, 입학사정관제 등) 발표 2. 교육 주체 고발 발언 -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 - 홍성학 교수노조 교선실장 - 동훈찬 정책실장 (인사비리 관련 내용 발표) - 김명신 함께교육 공동대표 4. 요구사항 및 향후 투쟁 일정 발표................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실행위원장 - 교육비리 대안 마련 요구 (교육비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변화를 대안으로 제시) - 향후 투쟁 계획 (교육비리공동고발센터 단체별 운영 및  고발대회, 정책요구대회 등 각종 사업 발표) 5. 기자회견문 낭독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장시기 민교협 의장, 임광빈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의장,   주최: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수노조,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노조, 문화연대, 민교협, 민변 청소년위원회, 민주노총, 서울교육시민추진본부, 입시폐지국본, 전교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청소년다함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협의회), YMCA전국연맹), 예수살기, 전국철거민연합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참여재가불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마산YMCA 총35개 단체(참가단체 확대 중임)                                            2010년 3월 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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