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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와 관련한 교육갈등 해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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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53 조회1,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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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와 관련한 교육갈등 해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 일시 : 2005. 11. 21(월) 11:00 장소 : 세실레스토랑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참가단체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경과보고 /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입장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교원평가 관련 교육갈등 해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정부와 교원단체는 교원평가문제로 인한 교육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즉각 대화하라.” 우리의 아이들이 21세기에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좋은 교육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은 기성세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 실시를 둘러 싼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갈등과 반목을 지켜보며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교육현장에서 갈등을 증폭시켜나가는 모습은 그 차체로서 비교육적인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가르치면서 실제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교육주체들은 성급하고, 각자가 자신의 이해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둡고 참담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간 우리가 확인한 것은 교육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가 교원평가제와 관련하여 합의하기 위해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 구성하였으나 상호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정부가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서둘러 강행하려하고, 교원단체는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서 앞으로 대결이 더욱 심화될 위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정부의 시범학교 선정을 두고 그 과정에서부터 절차 등의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그 갈등의 양상은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원평가와 관련한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지난 2003년에 경험했던 NEIS 갈등을 넘어서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사회는 물론 학교현장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 교원평가 문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사의 근무평정제 및 교장임용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 책임있는 조치를 통해 교원평가제 실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태도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뜻이 있다면 우선 교원의 근무평정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무평정제와 새로이 도입하려는 교원평가제 등 교사를 상대로 한 두 개의 평가 존재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근무평정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교육계는 물론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또 특별협의회에서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단체들도 그 개선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평정제 개선이 문제해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교원의 근무평정제를 폐지하거나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장임용제도를 비롯한 교원승진제도의 합리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교육 부실의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떠넘긴다는 것인 바, 정부는 교육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정부가 학교 교육을 질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초등학교 교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원단체는 교원평가 실시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다수가 교원평가 실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국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이에 기대어 학교 교육의 질이 제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단체가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 교원들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깊어진다면 우리 교육은 물론 교원들의 처지 또한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원단체 역시 교원평가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와 관련한 갈등이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교원평가 실시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이로 인한 갈등이 학교현장으로 확산되는 등 이미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진정한 시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원단체 역시 시범학교 선정을 무조건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교원단체가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참가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정의교육시민연합, 남부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연합회, 서울교육포럼, 학벌없는사회,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원탁토론아카데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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