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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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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54 조회1,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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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가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상황은 더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지난 2004년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없애고, 경상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32%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 개정 이후 교육현장은 심각한 교육재정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그 결과 각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냉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찜통 교실과 혹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비인간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육전기요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은 적극 환영할만한 일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과 동일한 요금으로 조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단위학교 경상비 중 1,08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학교의 경상비가 평균 1000만원 가까이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과 동일하게 조정할 경우 학교재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지식전달의 장소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장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싸야 할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미래사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하여 높게 책정한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교현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대대적인 교육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교실의 조도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실 냉난방을 전기를 사용하는 청정 냉난방 시설로 시급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학교현장의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증가율이 더욱 가파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지금과 같이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할 경우 각 학교는 전기요금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이미 전기를 사용하여 냉난방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의 경상비로는 그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어 전기료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전기료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한 냉난방 기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를 반대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국민이 수요자이며 국민의 기업인 한국전력이 지난 2003년에는 2조3천억원, 2004년애는 2조 8천억원이라는 엄청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해와 가장 깊이 연결되어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높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에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기업으로서의 정신을 상실한 것이다. 또 교육용 전기료를 사업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이로 인하여 한국전력이 입게 되는 결손금 1000억원 정도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1원만 인상하면 그 결손금을 채우고도 600억원이 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나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이를 반대한다면 이는 이들이 교육문제를 매우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회는 한국전력,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과 날로 늘어나는 학교의 전기수요를 감안해서라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이하로 대폭 인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밝힌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한국전력,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후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교육적인 행위와 그 주장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국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그리고 한국전력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이하로 대폭 인하하라. 우리의 이후 행동방침 1. 우리회는 한국전력,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리회 40개의 지회는 물론 각 지역의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과 학부모 1000만명 서명작업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2. 우리회는 우리의 요구에 반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에 반대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이들을 국민의 이익은 외면한 채 기업의 하청을 받은 로비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적극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퇴출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12월 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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