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학교 시범학교 확대 방침을 즉시 철회하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현재 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학교(이하 자사고)의 시범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시범운영 학교 수를  2007년부터 20개교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사고에 대한 시범운영 평가보고에 의하면 자사고는 이미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하여 애초의 학교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사)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서립목적을 이탈하여 그동안 우리가 지적한 우려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귀족학교와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자사고의 시범운영 기간연장과 확대운영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9월에 구성된 ‘자립형사립고 제도협의회’는 자사고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자문을 하기위해 격주에 한번씩 만나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협의회 구성단계에서 자사고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 편중되어 있다는 협의회구성에 대한 비판이 일자 우리회를 포함한 몇 몇을 추가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행태를 보였다. 자사고 제도협의회는 11월 말까지 교육부에 의견서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충분한 논의과정이 부족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을 마쳤다. ‘자립형사립고 제도협의회’에서 검토한 자사고에 대한 시범운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자사고는 교육계 일각의 우려대로 매년 천만 원이 넘는 값비싼 등록금을 내야하는 신 귀족형 학교이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한 새로운 학교모형을 도출해내기 위한 학교가 아니라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학생선발과 학교운영을 행한 또 하나의 특목고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사고는 학교입학부터 부모의 경제력과 영어, 수학 중심의 특별한 선행학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의 불평등과 차별을 낳고 있다. 또한 현재 시범운영중인 6개 학교 중에서 일부는 법정전입금 20%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우수한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자사고를 20개로 확대한다는 것은 자사고의 제도화를 기정사실화 한다는 의미이며, 현재 평준화체제를 와해시켜 고교교육의 차별과 서열을 조장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인다. 또 교육부가 이미 자사고 시범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43개 학교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자사고의 확대와 제도화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사고의 시범운영기간 연장과 시범운영 학교 확대는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국민에게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한 종교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종교단체에서 자사고를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공식화하고 있음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한다. 이는 교육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을 사립학교법개정과 관련하여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회는 교육부총리가 종교지도자를 만나 한 자사고와 관련한 발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청와대는 자사고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협의회가 교육부에 한 건의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정부는 출발과 동시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시명문을 지향하는 특수목적고에 한 술 더 떠서 자사고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평준화의 해체이며 참여정부는 대 국민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중등교육의 학업성취가 높아졌다는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교육권 보장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평준화 제도를 해체하고 분별없이 가진 자에게만 유리한 자사고 도입 등을 강행한다면 참여정부는 교육을 살린 정부가 아니라 교육을 망친 정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은 정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5년 12월 2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