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거듭 확인한다. 수신료 인상 10원도 안 된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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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46 조회1,99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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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2-15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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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거듭 확인한다. 수신료 인상 10원도 안 된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다루는 한 규탄대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시 모였다. 그리고 거듭거듭 확인한다. 지금 상태로는 수신료 인상 10원도 안 된다. 오늘 이사회는 4,000원 인상안과 3,500원 인상안을 놓고 합의 시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액수 차이만 있을 뿐 종편주는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는 수신료 인상의 최소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의 공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뤄야 한다는 대전제를 확인한 바 없다. 올해 KBS의 수신료 인상은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KBS의 수신료 인상 전략과 전술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인상액의 용처를 제시하고, 시민사회와 교감하고, 인상안의 대국민 설득만 해냈다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인상할 수 있었을 텐데, 어리석고 멍청하기 짝이없는 멍청이들, 무식하게 밀어부칠 줄만 알고 힘자랑 할 줄만 알지 지혜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지능떨어지는 것들이 요모양 요꼴로 만들어놨다. 수신료 인상 실패의 최대 원인 제공자들이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이라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나 하는지 모르겠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143일째 명동성당 서명전을 벌여 하루에 적게는 300명, 많게는 7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 숫자는 5만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지역 서명지를 모두 취합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서명에 몇 명이 참여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명에 임하는 시민들의 태도와 여론이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시민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정권의 방송장악과 홍보수단으로 변질된 공영방송이 무슨 명목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느냐며 실망하고 분노하는 모습이었다. 이쯤 되면 이사회는 한해 내내 수신료 인상 시도로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한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대국민사과를 내놓을 법도 하다. 그런데 오늘 이사회에서 다시 인상안을 다룬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사회는 오늘도 인상분의 용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상액수만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모양이다. 얼마가 되든 수신료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 실현, 제작자율성 보장, 난시청 해소, 공정성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분리회계에 대한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고, 이병순 사장 재임 당시 징계받아 쫓겨난 제작.편성 주체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계획도 없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지 않았다. 퍼블릭엑세스 강화, 컨텐츠의 공적 활용(CCL) 허용 등의 요구도 거들떠보지조차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여당추천이사들이 야당추천이사들의 3,500원 인상안을 받아 3,500원 인상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야당추천이사들은 3,500원 인상안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1,0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유지한다는 얼렁뚱땅 식으로는 곤란하다. 1,000원의 용처를 분명히 하되, 위에서 말한 인상의 전제들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3,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09년 결산 대비 광고비중을 인위적으로 50% 수준으로 조정하면 수신료의 약 1,500억원 규모가 광고시장으로 유출된다. 이는 야당 추천이사들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는 전제를 훼손한다. 이사회가 이같은 인상안을 의결하게 된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야당 추천이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KBS 이사회는 국민으로부터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11월 10일 수신료인상 저지 100일행동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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