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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제주 사학법인들의 패륜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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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55 조회2,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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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제주 사학법인들의 패륜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사학법인들의 반 교육적이고 비 이성적인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다.제주도의 오현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등 5개 학교는 5일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200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명단 수령을 거부하고,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5일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과 배정 거부 그리고 학교폐쇄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사학법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오현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등 제주도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와 서울시 사립학교법인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폐쇄 서약서 제출 행태를 2000만 학부모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의 반 교육적이고 비 이성적인 행태는 국민의 이름으로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 개인은 물론 국가 조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싱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교육자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생명과도 같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짓밟으려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사학법인 운영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유재산을 바쳐서까지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교육자였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성한 권리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 교육적인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이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 떼일 뿐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교육자라면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겠는가? 이들에게 지금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이번의 행태로 명백히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하찮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조차도 헌신짝처럼 내 팽개치는 비열하고 탐욕스런 집단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을 교육자는 물론 어른으로서도 존중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여긴다. 우리회는 이번 사학법인들의 반교육적인 행태로 인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피해를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를 내팽개치는 사학법인들의 행태는 철저하게 응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만약 이들의 행패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게 된다면 2000만 학부모들이 총궐기하여 학부모의 이름으로 이들을 징벌하고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 정부당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줌도 되지 않는 반 교육적인 집단의 행패를 방치하여 생명보다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 받는다면 이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사학법인들의 반교육적인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하고 책임이다. 우리회는 사립학교법인에게 어떤 요구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이들이 더 이상 합리적인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이 아니라 오직 강력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질타와 압박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야욕을 포기하는 반 이성적인 집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은 것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당국에 다음 사항을 악력히 요구한다. 첫째 제주도 교육청은 즉각 오현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의 운영법인에 대하여 이사승인취소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 중으로 이들 학교법인에 이사승인 취소 전단계인 계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둘째 제주도교육청은 오늘 중으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오현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의 학교장과 운영법인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당 학교법인의 하수인처럼 제자들의 교육권을 볼모삼아 주군의 이익이나 지켜주려고 하는 학교장들은 더 이상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 이들을 즉기 파면하도록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해야 한다. 셋째 제주도 교육청은 이들 오현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운영법인과 학교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운영됐는지 그리고 이들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법인의 출연에 의하여 형성된 것인지를 학사업무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공명정대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교육부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학부모 믿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이후 사학법인들의 반 교육적이고 패륜적인 행위에 맞서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이다. 첫째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제주도의 사립학교들이 끝내 이를 고집할 경우 학부모들이 궐기하여 반드시 제주도 교육청이 이들 학교의 이사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사립학교들의 행태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지키기 학부모투쟁본부를 구성하여 이들의 분순한 의도를 분쇄할 것이다. 셋째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의 사립학교에 임시이사가 파견될 것을 예상하여 각 시도당 1000명의 임시이사 풀을 조성하여 교육당국을 상대로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한 학교가 발생할 경우 이들 중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학교가 발생할 경우 이들 학교 운영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고, 피해 학부모들을 조직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벌률전문가들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후 사학법인들의 패륜적이고 반 교육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전국적인 학부모 농성을 전개하고, 2000만 학부모를 상대로 사립학교법 지키기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6년 1월 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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