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신중심의 대학입학제도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21일 교육부의 논술심의위원회가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치른 24개의 대학 논술 문제를 심의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고려대· 서강대· 울산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등 6곳이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하여  논술기준을 위반했으며, 인성·적성검사를 점수화해 전형에 반영한 대학 6곳 가운데 인하대·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등 4곳이 학력을 검증하는 문제를 냈다고 밝혔다. 또한 2월 26일 대학교육협의회가 밝힌 ‘2006·2007학년도 학생부 반영률’ 자료에서도 2007학년도 정시(인문사회 모집단위)에서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2.28~1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학교 내신중심의 대학입학제도가 정착되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교육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   주요 대학들은 수리논술 문제를 풀게 하거나 영어,수학의 특정 지식을 묻는 등 학력을 측정하는 것이 많았으며 영어로 문제의 답을 쓰게한 경우도 있었다. 논술형 본고사를 시행하겠다는 이들 대학들의 입장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못하면 대학에 진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명백하게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논술고사가 본고사 수준으로 출제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바있다.   교육부는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입제도는 내신의 비중을 높여 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와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했다. 또한 이제는 대학이 학생 선발을 경쟁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으로 경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7개 사립대학교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서 교육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내신반영비율을 축소하고 대학별 논술고사를 확대하며 특수목적고의 동일계열 전형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26일 대교협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학교 내신성적 반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갖고 교육부의 내신중심 대학입학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는다면 입시로 병든 학교교육은 바로 일으켜 세우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논술형 본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별도의 준비없이는 어렵다. 고교교육과정이 논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논술형 본고사가 이처럼 버젓이 치러질 경우 이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논술형 본고사를 대비한 별도의 학습을 받아야 한다. 논술형 본고사를 위한 별도의 준비에는 학부모의 사교육비와 학생의 학습부담이 이중으로 들게 되어있다.  또한 이 논술형 본고사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사실상 내신은 의미가 없어지고 2008년 대학입학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교육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할 교육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반영하는 내신성적중심의 새로운 대학입학제도가 정착되도록 특단의 조처를 마련해야한다. 논술기준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가하여야하며 3불정책의 추진해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