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교육부 차관을 사퇴시키고 획기적인 교육 선진화대책을 세워라. 관경(官經) 유착의 온상인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전면 개혁하라.                                          일시 : 2006. 3. 14(화) 11:00                                장소 : 정부 중앙청사 후문         1. 개회         2. 참석자 소개         3. 대표단 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 응답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서울교육혁신연대 교육부 차관을 사퇴시키고 획기적인 교육 선진화대책을 세워라 관경(官經) 유착의 온상인 교직원공제회를 전면 개혁하라. 3.1절에 이루어진 이해찬 총리의 부적절한 골프 모임 파문과 관계자들의 잇따른 말바꾸기가 국민들을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남긴 인적 물적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위력을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 독립을 위해 피 흘렸던 독립운동 기념일에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기업인들과 황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실이다. 2세들의 표상이 되어야 할 교육정책의 책임자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한 술 더 떠서 “3·1절에 등산은 괜찮고 골프는 왜 문제가 되느냐”며 본질을 외면한 옹호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그처럼 부적절한 골프 모임에 현직 교육부 차관이 동행하였다는 사실과, 교직원공제회의 Y제분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이기우 차관과 Y제분 회장, 김평수 교원공제회 이사장 사이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기우 차관은 지난해 10～12월 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 주식을 집중 매입하던 시기에 총리 비서실장으로서 이들과 수차례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주식매입 과정에 모종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부 차관은 물론 장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 수장들의 천박한 역사인식과 도덕적 불감증을 확인하면서, 그런 이들에게 이 나라의 교육정책을 계속 맡겨두었다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학교교육 여건을 선진화하고, 교육청과 교사들을 지도하여 이 나라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교육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이 개인적인 입신과 영달만을 쫒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판을 기웃거리거나, 권력의 주변을 맴돌며 학연과 지연 등 인맥이나 찾아다니고 있어서야 이 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겠는가? 참여정부에 들어서 지금까지, 이 나라의 교육정책을 그런 사람들 손에 맡겨두다 보니 우리의 교육 현실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만 열면, 교육의 선진화니 국제경쟁력이니를 외치던 사람들이,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가 31.4명으로 아프리카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국제적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OECD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동남아 나라들보다도 못한 교원수 대비 학생수에 대해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나 이기우 차관이 한 마디쯤은 논평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움직여야 할 것 아닌가? 사실, 참여정부의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교육을 선진국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 투자 계획이나 교원충원 대책 등 교육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은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방교육 재정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고 교육 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2005년에 16개 시․도교육청은 세입예산 부족으로 학교운영비와 시설개선 사업비 등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3조원에 이르는 빚(지방채)을 내어 예산운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신설과 노후건물 개축은 이름만 그럴듯한 민간자본 유치 방식(BTL)에 의존하는 등 약 6조원 이상의 재정이 부족하였다. 이처럼 열악한 교육예산으로 단위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조차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총리나 정부여당은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가까스로 낮추어 놓은 학급당 35명의 학생수가 다시 40명을 육박하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없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교원 정원을 채우지 못해 부족한 교사 수가 5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부족 교원 충원을 위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교육부 수장과 관료들이 앞장서서 교육을 ‘서비스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교육시장을 개방하면 우리 교육에도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는 허황한 논리에 국가의 교육정책을 내맡기고 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는 ‘수능과외’니 ‘방과후 학교’니 하며 학원 흉내내기 교육을 부추기는 등 지엽적인 정책들만 밀어붙여 왔을 뿐, 국가의 교육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큰 계획을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국가 수준에서 세워 추진해야 할 전략적인 교육정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교육문제를 국가가 모두 책임져 주겠다는 자세로 교육정책의 근본을 새로 세워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이제라도, 국가의 중장기 교육전략 차원에서 획기적인 교육 선진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부유층의 자녀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열악한 지역의 가난한 가정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야 하는 차별적인 교육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최고의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북유럽 선진국형의 복지적 공교육 체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총리 골프파문이나 교직원공제회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의혹과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여, 관련된 당사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 일반직 고위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여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일어버린 교직원공제회의 인사와 운영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교사와 교직원들을 위한 공제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부 관료조직 안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승진 만능주의, 정책적 무책임, 도덕적 불감증, 경제논리 등을 척결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부 쇄신과 교육정책 쇄신에 나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정책을 더 이상 ‘교육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는 사람’, ‘교육을 잘 모르면서 권력만을 쫒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이번 골프파문과 교직원공제회 사건을 계기로 교육정책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간파하여 교육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결단할 수 있다면, 이번 사건은 교육에 관한 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 차관을 해임하고, 교육부 관료 조직을 쇄신하며, 국가 교육정책의 근본을 다시 세워라. 1. 대통령은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지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 처벌하라. 1.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교육부 퇴임 관료가 가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폐지하라. 1. 공제회 회원대표와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직원공제회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1.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1. 초등교사 1인당 학생 31.4명인 교원정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1. ｢교장선출보직제｣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 교육개혁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 1. 한미 FTA와 교육시장 개방을 중단하고, ‘북유럽형 복지적 공교육 체제’를 정립하라. 2006년 3월 14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서울교육혁신연대 참고/ 황폐화되고 있는 학교교육 여건 실태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 전국교육위원협의회 교육재정특별위원회 1. 대한민국 초․중등교육환경의 현주소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했다. 2005년 일인당 국민소득은 1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도로시설, 항만시설, 국제공항, 고속철도를 갖고 있고, 지금도 계속 건설하고 있다. 포항제철, 삼성전자 등과 같은 세계 일류기업도 여러 개 있다. 이 모두가 학부모들의 세계 최고의 교육열 덕분이고, 학부모들의 막대한 희생 덕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환경은 후진국수준이다. 초․중등교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 5만 명이상 부족하며, 학급당 학생수, 교원 일인당 학생수는 다른 어떤 OECD국가보다도 많다. 도서관, 특별교실, 식당 등 교육기본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냉난방시설로 우리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6,000달러나 되는 대한민국의 학교환경이 이렇게 후진국수준이라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2005년 4월 1일 현재 교원부족현황>구   분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법정정원 157,617 98,431 24,220 68,042 65,742 414,052 배정정원 151,084 79,235 19,808 57,956 54,865 362,948 부족교원수 6,533 19,196 4,412 10,086 10,877 51,104 충원율 95.9% 80.5% 81.8% 85.2% 83.5% 87.7% -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위 수집자료.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았음 학급당 학생수, 교원 일인당 학생수가 낮을수록 교육효과가 크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교육경쟁력증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기 위해 지금도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01년 OECD가입국의 학급당학생수 비교>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한국 35.7 37.1 미국 21.7 22.6 프랑스 22.6 24.3 호주 25.0 23.5 헝가리 20.4 21.3 OECD 평균 21.8 23.7 - OECD 교육지표 2004   < 2001년 각국의 교원1인당 학생수 비교>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OECD 가입국 한국 31.4 20.7 16.5 미국 15.5 15.5 15.6 프랑스 19.4 13.7 10.6 호주 16.9 12.5 12.5 헝가리 10.8 10.7 13.1 OECD 평균 16.6 14.4 13.1 OECD 미가입국 중국 20.4 18.5 16.1 말레이시아 19.1 17.2 17.2 러시아 17.1 11.3 11.3 브라질 23.0 18.6 15.8 - OECD 교육지표 2004 2. 부도위기의 초․중등교육재정 1) 2005년 초․중등교육재정 현황 2004년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초․중등교육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2004년 교육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1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하여 2005년 초․중등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교원보수를 거의 동결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발행예산액이 3조원에 이르고, 노후건물 개축사업과 신설학교건축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부터의 부채에 의존하는 BTL사업으로 충당해야 했다.< 2005년 초․중등교육 재정적자>(단위: 억원) 발생부채 예산액(예정액) 실제 발생부채 지방채 발행액 29,991 17,6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결손액 6,939 6,939 민간자본 채무부담행위(BTL) 24,784 15,985 합      계 61,714 40,570 16개 시․도교육청의 2005년 지방채발행예산액은 약 3조원이었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교운영비 등을 예산액 대비 10% 이상 절감하도록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최대한 억제하게 함으로써 실제 지방채발행액은 17,646억원으로 줄였다. 또한 학교신설과 노후건물개축사업을 위한 BTL사업비도 2005년 필요한 금액은 24,784억원(2005년 11월 교육부자료)이었지만, BTL사업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2005년 실행금액은 15,985억원으로 줄었다. 학교운영비와 각종 사업비를 당초예산보다 10% 이상 줄인 것은 재정파탄을 모면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긴축이었으며,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은 심하게 위축되었다. BTL사업으로 추진된 학교신설사업과 노후건물개축사업도 필요물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업지연으로 인해 실행물량이 줄어든 것인 만큼 2005년 초․중등교육 재정부족규모는 당초 재정적자예정액 61,714억원이다. 또한 이 금액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위해 필요한 재정은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현재 수준의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을 산출한 것이다. 2) 2006년 초․중등교육재정전망 2006년은 2005년보다 초․중등교육재정이 더 힘들어 질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증가액이 인건비증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초․중등재정 세입과 인건비 증가액 비교>(단위: 억원) 구    분 ‘05 예산 ‘06 예산 증   감 비   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7,367 245,966 8,599 교육부 확정교부금 교부자료 지방자치단체부담 57,768 57,282 -486 재정특위 수집자료 소   계 295,135 303,248 8,113 초․중등 인건비 216,624 233,954 17,330 교육부 2005 예산안 설명자료 인건비증가액의 세입증가액 초과 9,217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6년 초․중등 인건비는 호봉상승 등으로 인하여 17,330억원이 증가할 예정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부담 초․중등교육재정세입은 8,11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부족액 9,217억원은 초․중등교육재정의 부채를 늘려 충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06년 교육재정적자규모는 2005년보다 확대될 전망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올바로 개정되지 않는 한 초․중등교육재정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3.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1) 참여정부 이전 정부의 교육재정정책 초․중등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의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초․중등재정수요는 물가상승, 교원인건비상승, 학급당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 및 학교시설증가, 활발한 인구이동에 따른 새로운 학교신설수요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 참여정부 이전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교육재정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4-5년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초․중등교육재정을 확대해왔다. ▪ 1982년 전두환대통령: 교육세 신설로 교육재정확대 ▪ 1991년 노태우대통령: 지방방위세를 교육세 흡수로 교육재정확대 ▪ 1996년 김영삼대통령: 교육재정을 GDP 대비 5%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율과 지자체 부담 확대하여 교육재정확보 ▪ 2000년 김대중대통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교육세율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확대하여 초․중등교육재정을 약 2조원 확대    아직도 학급당 학생수, 학교시설수준 등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참여정부 이전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꾸준히 줄이고 학교환경도 상당히 개선시켰다. 2)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05년 교육재정은 GDP 4.2%에 불과하다.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법개정이 아니었고 오히려 교육재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2005년 초․중등교육재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정부의 교육재정감축법안에 대하여 교육계는 전국 20만 이상의 교직원이 교육예산 감축반대 서명을 하여 국회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법안의 국회를 통과를 막지 못했다. 다행히 교육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국회가 받아들여, 이 법을 2005년에 재개정하여 2007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이 법의 부칙에 삽입하였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07년 이전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는 아직까지도 이 법을 개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개정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가 추진하는 법개정은 초․중등교육재정을 현재보다 7조원 이상 늘리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2항 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입법청원안 국가부담 1)내국세 19.4% 국가부담 1) 인건비교부금: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 2) 경상교부금: 내국세 13% 법을 위와 같이 개정하면 2005년 기준으로 23.7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7조원이 증가한 30.7조원이 될 것이고. 교원인건비도 현재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현재 수준의 학교환경을 유지하는 데 초․중등교육재정이 2005년 기준으로 약 6조원 부족하고,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정책, 특수교육정책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나아가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냐에 따라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인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