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은 이제라도 주민투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장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렇게 한가한가. 오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리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허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오 시장 보고 대선 출마 여부를 물어본 시민들이 있었던가. 그리고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 시장의 대선 출마여부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 시장은 막중한 책임이 걸린 서울시장직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 서울시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수해를 당한 많은 시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 시장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권자인 시민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투표제도가 이렇게 권력자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어도 좋은가. 오 시장이 이번 주민투표에 아무런 상관없는 대선불출마라는 정치적 조건을 내걸면서, 순수하게 정책의 찬반을 물어야할 주민투표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주장한 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 시장의 정치놀음이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것이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은 시민을 위한 어떠한 진정성도 찾을 수 없고, 오로지 투표율을 높이려는 정략적 목적만이 넘쳐났다. 오 시장 스스로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직을 건다면 투표율이 5%포인트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 유혹을 느낀다”고 말해, 오늘 기자회견이 오로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꼼수임을 자백했다. 그동안 기회만 되면, 강연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불법적인 투표운동을 주도해온 오 시장이 대선불출마라는 정치적 조건을 내걸음으로써, 또 다시 투표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오 시장 스스로 순수한 정책의 찬반을 물어야할 주민투표를 정치적 놀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이미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당성을 잃었다. 오 시장은 이제라도 오는 24일 투표가 예정된 주민투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수해복구 등 시장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2일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