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성명서>

우리는 모든 대학, 모든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사분위의 결정이 철회되고 사분위가 해체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사분위는 대구대와 동덕여대를 비리재단에게 돌려준 7월 14일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이명박 정부는 사학비리재단의 수호신인가? 사분위는 비리재단 복귀의 행동대인가? 주무부서인 교과부는 무능한 식물기관인가?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와 사분위가 정치적 동반자인 비리사학을 감싸안기 위하여 민주대학을 말살하고, 정상적인 대학을 다시 사학분규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우리 교육을 끝간데없이 황폐화시키는 반교육적 책동을 불사하고 있다. 머잖아 이명박 정부는 비리사학의 정부, 대학을 망치고 교육을 황폐화시킨 가장 부패하고 반교육적인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분위가 보여준 비민주적이고 초법적인 결정에 분노하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거듭 촉구해 왔다. 사분위는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도 없는 "종전이사에게 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준다"는 내부 결정기준을 만들어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비리재단에게 학교를 되돌려 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학분규에서 벗어나기 위한 오랜 노력과 방황 끝에 이제 겨우 안정화된 대학을 다시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고 분규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작년에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가 그랬다.

비리재단의 복귀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던 시점에서 이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분위가 출범하였다. 사분위의 활동이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었고 비리재단만은 안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서 일말의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대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대구미래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가 우이독경이었음을 입증해주었다. 쇠귀만도 못한 사분위는 우리의 작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다.

7월 14일 12대 대학 600여명의 교수와 대학생을 비롯하여 흥사단, 참여연대, 교수노조,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가 사분위의 비민주적인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분위는 대구대에 대하여 비리재단 3, 구성원 2, 교과부 1, 임시이사1의 비율로, 동덕여대에 대해서는 비리재단 5, 구성원 2, 교과부 2의 비율로, 대구미래대에 대해서는 이사정수 7중 비리재단 4의 결정을 내려 대구대와 동덕여대를 비리재단에게 되돌려 주는 만행을 다시 저지르고 말았다. 덕성여대에는 임시이사를 재파견하였다.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한나라당사,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면담, 손학규 민주당 대표 면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국회 여야 교과위원 면담, 언론사 기자 간담회 등 절절한 외침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학을 비리 구재단에게 되돌려 주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그들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비리재단을 위한 난공불락의 요새인가? 대학에는 책임도 없고 퇴출도 없이 오직 대마불사의 ‘주인’만 존재하는가? 학교에는 어떤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자도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말았다. 그들에게 묻는다.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학교는 망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인가?" “잘못한 기업은 망해도 잘못한 학교는 망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의 정신인가?" ”비리재단을 옹호하고 감싸는 것이 사분위가 해야 할 일인가?“

교육은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노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나라의 백년을 내다보고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문제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만연된 사학비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비리재단만을 감싸는 사분위의 무원칙한 결정으로 황폐화된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이며, 끝없이 고통받는 교육현장의 수많은 당사자들은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정부와 사분위는 사학비리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처절한 외침을 바로보아야 한다.

7월 14일, 우리의 가냘픈 학생들은 빗속에서 절규했다. "사분위 나와!"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은 결코 대학교육의 정상화가 될 수 없다. 비리재단의 복귀는 비리의 복귀이자 분규의 복귀이며 교육의 실종을 의미할 뿐이다. 비리재단의 복귀는 정상화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음습한 비리와 길고긴 사학분규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사분위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결자해지의 자세로 7월 14일의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대학을 다시 분규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고 나라의 교육을 망친 사분위가 가야할 곳은 제도적 해체와 역사의 무덤뿐이다.

우리는 작년 상지대와 세종대의 결정은 물론 지난 7월 14일 대구대, 동덕여대, 대구미래대에 대한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교과부장관에 대한 재심 요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분위의 결정과 교과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 및 이미 그 위헌성이 드러난 사분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등 우리가 할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교육시민단체 및 정치권과 연대하여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와 사분위의 민주대학 말살 기도, 교육 황폐화 기도, 비리재단 옹호에 맞서 사학비리가 척결되고 사분위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1년 7월 28일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