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 지지한다

언론노조가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내걸고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112개 사업장 중 70개 사업장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투표율 75.4%, 찬성율 84.9%를 기록했다. 언론노조의 이번 총파업투쟁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래 네 번째이며, 언론노동자의 정치적 요구를 내건 산별 차원의 정치총파업이다.

언론노조는 10대요구로 △공정방송 파괴 부적격 사장 퇴출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금지 미디어렙법 제정 △도청 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지역MBC 강제통폐합 저지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 폐지 △황금채널 배정 등 조중동방송 특혜 저지 △SBS미디어홀딩스의 미디어렙 소유 저지 △언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 및 지역․종교방송 등 매체균형발전 보장 △보복인사 철회 및 보도제작 자율성 보장 △청부심의․공안검열 중단 등을 제시했다. 제각기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원인과 배경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KBS의 관제방송화, 공영방송 MBC의 사영방송화에 있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조중동방송 도입과 추진에 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언론노동자의 10대요구를 불러일으켰다. 사태는 치명적인지라 20대 요구, 100대 요구로 열거해도 모자랄 일이다. 이처럼 언론노동자들이 내건 10대요구와 총파업투쟁 결심은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은 무력화하고 조중동방송은 활성화하면서 불거진 크고작은 사건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만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인 것이다.

지난 세 차례 총파업투쟁은 언론악법 개악 등 위헌.위법 논란 속 조중동방송 도입을 반대하는 언론노동자의 저항이었다. 이번 총파업투쟁 역시 공정방송과 미디어렙 입법을 중심 요구로 함으로써 지난 총파업투쟁을 계승하고 있다. 공정방송 요구는 방송프로그램의 기계적 중립 따위가 아니라 제작자율성의 회복을 통해 공영방송의 대의적 기능을 복원하는데 있다. 이는 공영방송의 재민주화 조치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명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과제이며, 언론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이해와도 분리되지 않는다. 미디어렙 입법 요구의 요체는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를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다. 종편은 지상파 방송과 사실상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다 방통위의 각종 특혜 규제를 등에 업고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종편 렙 강제위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광고 직거래를 통해 광고주를 압박하여 기업을 못살게 굴 것이고, 이는 다시 자본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으로 이어질 것이다. 피해는 결국 시민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언론노조의 총파업투쟁은 언론노동자 만의 총파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시민총파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서둘러 ‘언론노조 총파업투쟁 연대회의’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 뜻을 펴기 위함이다. 연대회의는 비록 한시적이지만 사진 찍기식, 단체명 나열하기식 연대체 활동이 아니라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을 지지.엄호하고 사회적 공분을 모아내는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을 도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디어 생태계를 망가뜨려놓은 이명박 정부에 전사회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묻는 총파업투쟁이 되도록, 언론노동자가 시민사회와, 시민사회가 언론노동자와 호흡을 같이 하여 언론의 재민주화 장정에 큰 한 걸음을 내딛을 때이다.

2011년 8월 22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