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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를 부동산 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반대한다.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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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04 조회1,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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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를 부동산 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반대한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학군제를 광역화하거나 서울 강남 8학군을 공동학군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 중인 학군의 광역화나 강남 8학군의 공동학군화는 그토록 중요한 교육문제를 한갖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교육적이고 나아가 정부 여당이 목적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 우리회가 정부 여당의 이번 정책이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여당의 뜻대로 학군광역화나 8학군의 공동학군화가 이루어질 경우 필연적으로 학생이 통학하는 거리가 늘어나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른들이 갖고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비롯된 문제를 어린학생의 고통을 담보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으로 매우 비교육적인 처사다. 둘째  강남 부동산 가격 문제가 학교교육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지 전세 값의 폭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강남 부동산가격 급등 문제는 단순히 학교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런 점에서 학군 광역화나 공동학군화가 문제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강남의 학교 중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나뉘어져 같은 학군 내에서도 학교가 서열화 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 우리회는 정부 당국이 강남의 교육문제가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면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즉 서구의 대학들 사이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것처럼 대학입시에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있도록 한다면 교육에서 강남의 특혜는 일시에 제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근본원인 해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학군의 광역화나 공동학군제를 검토하는 것은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회는 교육을 한갖 부동산 가격 안정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비교육적인 발상에 대하여 반대하며 차제에 정부 여당은 교육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2006년 3월 29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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