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청원’ 규탄 및 도청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논평]

국회가 할 일은 ‘KBS 도청의혹’ 진상규명이다

민주당대표실 도청 의혹, 친일파 백선엽 찬양 다큐멘터리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KBS가 아직도 ‘수신료 인상’의 망상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다.

25일 KBS이사회 여당 추천 이사들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박희태 국회의장을 찾아가 KBS 수신료를 인상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수신료 정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도청의혹 사건으로 국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도청 의혹을 남의 얘기하듯 하면서, “(KBS의) 명운이 걸린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국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의 청원서는 지난 24일 밤 친여 이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청원서는 이번 수신료 인상안이 “주요도시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비롯해 50여 차례나 이사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신료 비중이 전체 예산의 40%에 불과한 이런 기형적인 재원환경에서 방송의 공영성과 품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는 전 세계 방송계가 벌이는 무한경쟁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낙오되고 말 것”이라는 따위의 주장을 폈다.

요식행위에 그친 공청회를 두고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 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우습지만, ‘정권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면서 도청 의혹까지 받는 처지에 ‘품격유지’를 위해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했다니 참으로 가당찮다. 심지어 이들은 “낙담한 일부 PD와 연예인들은 벌써부터 민방과 종편으로 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면서 직원들의 이직마저 ‘수신료 인상 불발 탓’으로 돌리려 했다.

KBS의 직원들이 줄줄이 종편 등으로 떠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예능PD만해도 10명이 KBS를 떠났다고 한다. 이들이 KBS를 떠나는 이유가 ‘거액의 연봉’과 같은 물질적 측면에만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없다. 제작의 자율성이 파괴되고 KBS의 사회적 위상이 추락함으로써 직원들이 일할 의욕과 자부심을 잃었다는 게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KBS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구인가? 바로 정권의 낙하산 사장들과 친여 이사들, 그리고 그 부역세력들이다. 직원들을 ‘KBS가 조중동방송 보다 나을 게 뭐냐’는 자괴감에 빠뜨려 놓고 전 세계 방송계와의 경쟁을 운운하고 있으니 이런 블랙코메디가 없다.

다가오는 9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것은 수신료 인상안이 아니라 KBS 도청 의혹 진상규명이다. 명색이 ‘공영방송’이 국회의원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압박하다가 도청 의혹을 받게 됐다. KBS 이사들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도청 의혹 진상규명에 나서지는 못할지언정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침묵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당당하게 나서서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도대체 친여 이사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친여 이사들의 이런 몰상식한 처신은 친일파 찬양 방송, 도청 의혹으로 가뜩이나 분노한 민심을 더 자극할 뿐이다.

‘특보사장’ 김인규 씨와 친여 이사들은 추락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기대 수신료 인상을 성사시켜 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라. 수신료 인상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상화 된 이후에 가능한 일이며, ‘KBS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특보사장과 친여 이사들의 퇴진이다. 당신들이 KBS에 남아있는 한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민주주의와 방송의 독립성 회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 나팔수’ KBS의 수신료 인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9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깨끗이 폐기하고 도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매진하라. 경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도청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일 뿐 아니라 공영방송이 연루 의혹을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만약 한나라당이 진상규명에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진실을 은폐하려 든다면 민주당은 제1야당의 명예를 걸고 맞서야 할 것이다. 당대표실이 도청을 당했는데도 어물쩍 넘어가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겠는가? 국민을 믿고 수신료 인상 강행은 막아내고, 도청 의혹의 진실은 밝혀줄 것을 당부한다. <끝>

2011년 8월 27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