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정방송 복원”, “조중동방송 광고직거래 저지”

시민사회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이 이명박 정권의 명치를 향했다. 방송을 단지 정치선전 도구로,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정권, 조중동에게 방송의 길을 열어주고 갖가지 특혜를 공작하면서 지역방송.종교방송.취약매체는 말살하는데 혈안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KBS를 관제방송으로, 공영방송 MBC를 사영방송으로 변질시키며 구성원들을 괴롭혀온 김인규, 김재철 사장, 조중동방송 광고직거래를 위해 미디어렙 입법 직무를 유기하는 18대 국회 문방위,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은 이들 한 통속의 유사범죄집단들에게 언론 자유와 독립의 이름으로 단죄를 내렸다.

공영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은 대의적 기능을 상실했다. 공영방송은 권력도구화되었다. 편성.제작 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앗아갔고, 그들의 의지와 사기를 끝없이 추락시켜버렸다. 공영방송의 권력도구화는 공영방송 자체의 권력화를 부추겼고, 공영방송 자체의 권력화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시민사회와 미디어주권자의 기대와 희망을 단절시켜 놓았다. 언론노동자의 공정방송 요구는 그 잘난 기계적 중립 따위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제작자율성과 창의성의 회복을 통해 공영방송의 대의적 기능을 복원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이제 공영방송의 재민주화 조치 없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실현은 눈곱만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언론노동자들은 8월 국회에 미디어렙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8월국회에서 조중동방송의 미디어렙 강제위탁을 명시한 미디어렙을 입법하지 않으면 조중동방송은 광고주와 방송사가 직접 결탁하는 광고직거래를 하게 된다. 독점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광고는 오직 광고자본권만 인정된다. 광고의 권리는 오로지 광고주의 배타적 권리일 뿐이다. 광고주와 직접 결탁한 유료방송과 포탈은 어마어마한 광고비 수익을 거두어들이지만 과잉 광고에 따른 갖가지 폐해로부터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으며, 공적 재원의 불안정성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상파방송조차 광고주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현실이 되었다. 광고주는 임의로 광고비를 조달하지만 광고비는 한정되어 있어 미디어기업은 광고주의 환심을 사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주의 광고자본권을 분리하지 않으면 방송프로그램은 광고주의 직간접적인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조중동방송의 광고직거래는 광고주까지 모략질할 것이 자명하다. 조중동은 계급계층으로는 자본가집단과 특권을 누리는 과두지배층 및 중산층의 이해를, 정치분파로! 는 수구보수 정치세력의 이해에 충실해왔다. 이들 집단의 이익을 볼모로 광고주를 압박함으로써 광고비를 약탈하게 되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광고상품을 소비하는 시민사회가 떠안게 된다. 시민사회와 미디어주권자는 수동적으로 광고비를 부담하고, 광고주가 제공하는 신문.방송.인터넷서비스를 소비할 권리만 주어진다. 이처럼 언론노동자의 미디어렙 입법 요구는 방송과 광고, 방송사와 광고주를 분리하는 최소장치에 대한 것이며, 미디어렙 강제위탁에 따른 지역방송.종교방송.취약매체 지원으로 지역 여론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미디어주권자의 미디어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루인 것이다.

시민사회가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말살과 조중동방송 만을 위한 간계에 종지부를 찍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재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실천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하는 언론노동자를 지지하며, 이 정당한 투쟁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언론노동자를 응원한다. 총파업투쟁이 다시 현장투쟁으로, 현장투쟁이 다시 언론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실현과 언론의 재민주화를 향한 투쟁으로 나선형의 발전이 이뤄지길 기원한다. 시민사회는 마지막까지 이 길을 함께 할 것이다.

2011년 8월 29일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