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찬양방송저지비대위 이승만 미화다큐 2부에 대한 논평>

1. 국민의 알 권리에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9월 29일 방송된 KBS 이승만 다큐 2부에 대한 비대위의 논평을

내놓습니다. 종합적인 모니터 결과는 다음주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수립 이후 오로지 자신의 권좌 유지를 위해 국가와 역사를 파탄 낸 이승만의 범죄적 행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안병욱 교수)

“해방 당시 미군정조사에 의해서도 국민 70% 이상이 사회주의를 지지했다는 객관적 현실, 신탁통치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의 제안이었다는 사실이 (반영돼야 한다.)

(손호철 교수)

“김구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주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박태균 교수)

“신생국가의 토대인 농지개혁은 이승만보다는 초대 농림장관 조봉암의 공으로 평가돼야 한다. 또 오로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은 커녕 반민특위 해체를 명령함으로써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 등 국가폭력기관의 친일파 존속을 비호를 반드시 명확하게 지적해야 한다. (안정애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

“이승만 비판의 입장에서 본다면 헌법제정기의 역할, 김구 암살의 책임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다.” (정근식 교수)

“이승만의 도미외교를 ‘고도의 정치적 수완’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해 남한에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기 위한 도미였다.” (정해구 교수)

“이승만은 농민적인 농지개혁을 지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반대했다.” (서중석 교수)

3. 2부 다큐가 방송되기 전 역사학계 전문가들이 KBS가 공식발표한 이승만 3부작 다큐의 기획안을 살핀 뒤 지적한 내용이다. 이 같은 학계의 우려 그대로 현실이 됐다. 언론노조는 역사학계 10명의 전문가들로부터 9월 26일과 27일 사이 자문을 받았다. 이승만 2부 다큐 기획안을 살펴본 뒤, 가장 필요한 내용과 역사적 평가의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학계의 의견은 KBS 이승만 미화다큐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4. 특히 안병욱 교수는 “이승만의 야망 때문에 야기된 뒤틀린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성찰과 해방이후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 권력 장악을 위해 자행한 야비한 행동과 요인 암살 관련 의혹, 정부 수립이후 오로지 자신의 권좌 유지를 위해 국가와 역사를 파탄 낸 범죄적 행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이들 학계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KBS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지 못했다.

5. 결국 KBS 다큐는 이승만의 잘한 측면은 최대한 강조하고 잘못되거나 논란이 되는 것은 얼버무리고, 해방정국에서 이승만과 견해가 달랐던 다양한 정치지도자와 비교를 하지 않음으로써 철저히 이승만의 입장에서만 역사를 몰아가고 다른 쟁쟁한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지도자는 너무나 초라하게 지워버린 다큐이다.

이승만의 친일파 중용과 반민특위에 대한 집요한 반대와 해체는 해방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빈약.

6. 반민특위 해체과정과 친일파 비호의 문제는 말 그대로 해명과 변명에 급급했다. KBS 이승만 다큐 2부의 내용을 보면 친일파 등용과 비호의 비중을 다루지 않고 제1공화국 각료가 균형 있고 폭넓은 좌익이었던 조봉암도 안은 거국내각이라는 주장을 했고 이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또한 장관의 경우 친일파를 마구 썼다가는 거센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게 뻔 한 시대적 상황이었다. 이런 제약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초대 내각은 참으로 초라했다는 게 학계의 일반 통설이다. 무엇보다 장관이 아니라 그 밑의 권력 실세들을 봐야 한다. 군과 경찰의 주요 간부 80%이상이 친일파인 게 정상인가. 더구나 이승만의 친일파 중용과 반민특위에 대한 집요한 반대와 해체는 해방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부르스 커밍스의 연구에 나온 일본 경찰 출신의 군정기 이후 경찰 비율을 검토했어야 했다며 장관급만이 아니라 권력의 요직의 친일인사 중용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7. 인적 청산 없는 일제 잔재 청산은 없다. 그런데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위해 중용했다. 해방과 독립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행위에 다름없다. 친일파 청산반대를 ‘인재난’이라고 언급했는데 그건 이승만의 ‘핑계’이다. 뉴라이트의 인재론과 동일하다. 친일파는 유능한 사람들이고 근대 소양이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들 없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설된다는 말인가라는 주장은 결국 친일파가 나라를 건국하는 데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일파가 건국주역이 되어 건국공로자로 둔갑시키는 위험한 논리이며, 재능만 있으면 용서되는 기괴한 역사인식이다. 일제로부터 해방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KBS는 인재난과 시대상황적인 언급을 통해 교묘하게 이승만의 친일파 청산 거부를 비호하고 있다.

해방공간의 역사를 철저하게 승리자의 입장에서 사후적 기술, 결과적으로 이승만에게 면죄부 주는 꼴.

8. 이번 KBS 프로그램은 해방의 역사적 의미보다는 이승만의 반공투쟁사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승만이 남한단독정부 수립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KBS 다큐가 보여준 것은 8·15해방의 의미와 분단정부의 수립이 갖는 의미보다는, 통일 민주정부라는 가장 중요한 해방의 역사적 의미를 천착하지 않은 채 이승만이 어떻게 노련하게 수완을 발휘해 승리자가 되었는가를 조명하고 있다. 즉 경쟁 속에서 승리한 비결만을 역사다큐로 만들었다. 따라서 승리한 요인들로서 이승만의 긍정적 요인(비범한 연설, 맥아더와의 인맥, 굳은 신념, 정확한 정세판단)만을 사료적 역사적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방송했다.

9. 당시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했고 여기에는 항일독립세력부터 친일파세력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를 열망했는지 당시의 여론이나 각 정치세력과 정치지도자의 인식이나 영향력 등을 이승만의 노선과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다큐는 이승만만 집중하고 이 시기 이승만과 다른 입장을 보였던 여운형, 안재홍, 김규식 등 수많은 지도자들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김구만을 다루고 그것도 이승만이 함께 한 반탁운동에 김구도 함께 하고 이승만을 지도자로 김구도 인정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지도자로서의 정치철학이나 정치노선을 얘기하려면 다른 정치지도자들과 상관시켜 보아야 한다. 오로지 좌익과의 대비를 통해 그 시기 좌우통합이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한 일종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분열을 막아보려 한 흐름은 아예 빼버리고 잇다. 즉 다큐는 좌우투쟁사라는 측면에서만 이승만을 다룸으로써 해방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매우 축소시켰다.

이승만은 미국과의 갈등도 마다지 않았다?

10. KBS 다큐는 이승만의 ‘반공반소’는 일관된 신념이었고, 이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미 자주적 태도도 아니고 적대적 관계도 결코 아니다. 이승만은 구한말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에 대한 어필에 매달렸다. 그러나 이승만은 반공과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한 미국이 자신을 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국내 당시 여론은, 정치세력의 역학은 친일세력을 제외하면 중도좌우파와 좌파가 우세한 상황에서 이승만의 성공비결은 무엇보다 미국의 의도와 입장을 간파하고 자신의 입장이기도 한 반공반소-나아가 남한분단정부수립까지 나아갔다. 미국은 반공반소라는 가치 위에서 이승만을 선택했다. 정읍 발언 당시 한국인의 열망은 미소공위 재개였고 이를 통한 통일민주정부수립이었다. 미국도 모스크바삼상회의를 깰 수 없기 때문에 중간파(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해 국제 합의를 지키려는 모양을 갖출 수밖에 없었다.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였다. 여기에 이승만은 작정하고 단정수립을 내세웠다.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단독정부라도 좋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많다. 더구나 좌우합작의 l주역인 여운형이 암살된 중요한 사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승만의 반소노선문제

11. 이승만은 정세나 국제 역관계와 정세 변동에 따른 각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독립협회 때부터 죽을 때가지 반제정 러시아, 반소비에트러시아였고 미국이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일관되게 친미입장을 취했다. 이승만의 반소노선에서 KBS 다큐가 제기해야 할 것은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러시아는 명확하게 다른 국가라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소비에트러시아는 3·1운동 후 40만 루블을 이동휘를 통해 지원했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포하고 실제 지원했다.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독립운동가들이 소비에트러시아의 도움을 기대했고 실제 도움을 받았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이후 비로소 일본과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을 지원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승만은 사실상 미국에서 푸대접을 받은 것이다.

김구와 이승만의 반탁은 질적으로 다르다.

12. 김구의 반탁은 통일정부 수립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승만은 단독정부 수립도 불사하는 반탁이라는 질적 차이를 간과했다.

“이승만은 농민적인 농지개혁을 지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반대했다” (서중석 교수)

13. 서중석 교수의 지적대로 이승만은 결코 농민적인 농지개혁을 지지한 적이 없다. 안정애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 역시 “신생국가의 토대인 농지개혁은 이승만보다는 초대 농림장관 조봉암의 공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 다큐는 농지개혁을 마치 이승만의 공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번 다큐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제주4.3과 여순사건 등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나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14. 비대위는 오늘밤(30일) 방송될 마지막 3부에 대해서도 우려가 깊다. 제목에서 암시하듯 <6.25와 4.19>인데, 차라리 <한국전쟁과 독재>로 제목을 바꿨어야 했다. 홍석률 교수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3.15 부정선거 나아가 4.19 유혈사태에 대한 이승만의 책임 문제라고 생각된다. (만일)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에 책임이 없다거나 유혈사태 발생과정에서도 아무 잘못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만열 교수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국가의 토대를 탄탄히 닦아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봐야 할 정부수립후의 상황을 6.25와 그 후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덮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하며 “농지개혁을 강조하는 것이나 경제재건, 전후복구사업, 의무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학계의 연구결과를 정직하게 반영한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5. 이만열 교수는 덧붙여 “3부 기획안에서는 사사오입개헌만 언급되고 불법적으로 몇 번 씩이나 개헌한 것은 부각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그의 독재, 반민주적 성격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늘 밤 방송만이라도 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 <끝>

2010년 9월 30일

친일ㆍ독재 찬양방송 저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