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당 김재윤, 전병헌, 전혜숙 의원은

정치공학의 낡은 계산기를 버리고 재협상에 임하라

민주당이 미디어렙에 대해 다시 ‘1공영 1민영, 종편 미디어렙 포함’으로 재협상을 벌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의 진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절충안을 내놓은 지 닷새만이다.

지난 5일밤 열린 국회 문방위 미디어렙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1공영 다민영,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3년 유예’를 절충안으로 내세웠다. 이는 공영방송은 공영미디어렙에 의무 위탁하고 나머지 지상파방송과 종편은 민영미디어렙을 통해 판매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당론으로 견지하며 언론연대가 제출한 미디어렙 입법청원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날 밤, 시민사회는 강한 배신감과 더불어 미디어렙에 대한 민주당의 원칙과 철학적 부재를 확인하고야 말았다.

민주당의 절충안은 그야말로 날치기 미디어법에 기생하는 종편을 인정 할 수 없는 시민과 언론인들을 향해, SBS미디어홀딩스의 미디어렙 설립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시민과 언론인들을 향해, 껍데기만 남은 공영방송 MBC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는 시민과 언론인들에게 예고 없이 날린 칼날이었다. 결과적으로 종편은 물론 MBC, SBS미디어홀딩스에게 직접 광고영업의 길을 터줘 방송광고시장의 극심한 폐해를 불러 올 후퇴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종편에게도 지상파에게도 굴복하는 이런 식의 협상이라면 차라리 법을 만들지 말라는 목소리들을 문방위 민주당 절충안의 주역들은 들었는지 묻고 싶다.

거센 비판의 후폭풍을 맞고 민주당 스스로 바로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재협상의 의지를 표명한 민주당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다. 이번 절충안 사태는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금도 목도하고 있듯이, 종편 출범 자체는 물론 종편에 대한 온갖 특혜는 저급한 정치적 술수의 산물이다. 저급한 정치술수에는 정당한 정치행위로 맞서는 것이 역사적 진리이다. 미디어렙법 협상이 장기화 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의회권력의 지형이 바뀐다면 과연 민주당에 종편 특혜를 철회하는 정당한 정치행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재협상은 이제 종편만 남았다. 종편 사랑에 한결같은 한나라당이 ‘1공영 1민영, 종편 자율영업 후 3년뒤 재검토’ 방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니 말이다.

민주당 문방위 절충안의 주역 김재윤, 전병헌, 전혜숙 의원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미디어 생태계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칙과 철학, 정치공학의 낡은 계산기를 버리는 흔들림 없는 결단과 진정성으로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그러는 순간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의 연대가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이룰 것이다. 그 감동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위기의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

2011년 10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