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분위 해체와 이주호 장관 퇴진을 위한 국민행동 총력투쟁 결의대회'(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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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30 조회1,9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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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공대위]이주호장관_퇴진_결의대회_보도자료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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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2-15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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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보도자료
‘사분위 해체와 이주호 장관 퇴진을 위한
국민행동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경기대 등 비리재단 복귀로 인한 사학분쟁 심화와 사례 발표
ㅇ 일시/장소: 2011년 10월 13일(목) 13:30 교과부 후문 ‘사분위 해체와 이주호 장관 퇴진을 위한 국민행동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ㅇ 담 당 자 : 김기언 경기대 교수회 회장(010-7111-8548) 김병국 대학노조 사무국장(010-9696-5482)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010-9194-3731) |
‘시민, 학생, 학교구성원 등 500여명이 모여 비리재단 복귀 반대 결의대회 열려’
지난해 시민사회 단체의 ‘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을 통해 김문기를 위시한 상지대 비리 구재단의 복귀를 막기 위한 노력도 이명박 정부 이후 급속히 친 비리재단 쪽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후 사분위)의 결정으로 민주적 학사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으로 거듭난 상지대에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사태를 경험한 바 있고 올 들어 경기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오산대, 대구미래대 등 비리로 물러난 구 재단이 학교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 또한 사분위의 밀실 운영(회의록 미 공개, 결정 사항에 대한 이유 설명 부재 등)을 통해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수순을 진행하고 있어 우려되는 시점이다.
이에 시민사회진영은 경기대,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지대, 서일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등 10개 대학 교수, 학생 등 구성원과 더불어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기로 하고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발족한 바 있다.
새로운 비리재단 학교들 속속들이 합류!
사분위에 의해 비리 구재단 복귀로 인해 학교 사회가 새로운 양상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구 재단에 반대하는 양심적 교수와 학생 집단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압력과 과도한 과제물 제출 등으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13일(목) 11시부터 경기대 학생 교수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시30분 국민행동 주관으로 각 대학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이주호 장관 퇴진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참여단체 :
- 경기대,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지대, 서일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등 10개 대학 공대위
- 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 행복교육연대(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육대학학생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다함께,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종조합, 전국사범대학교학생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오산대, 성결대, 수원대, 안영중 구성원, 해당 학교 지역사회 단체 등
참조1
[경기대 교수선언]구재단으로 복귀하는 경기대 정상화는 안 됩니다.
소위 손종국 전총장을 비롯한 종전이사들은 경기대학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대학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비리 당사자로서 대학을 떠난 후에도 어떠한 반성도 없으며, 대학발전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학으로 복귀는 대학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대학발전은 요원해 질 것입니다.
1. 비리 당사자 - 손 전총장은 경기대학에 1985년부터 8년간 이사장으로 1993년부터 11년 동안 총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 이사장과 총장 재직 시 1985년 학생들의 이사장 취임 반대투쟁, 1987.1988년 입시부정 사건, 1989년 9월 직선총장 해임과 교수협의회 장기 철야 농성, 1993년 7월 총장취임반대, 유도부의 시위학생에 대한 옷 벗기고 무릎 꿇리는 린치, 1993년 9월 유도부에 의한 야구방망이 구타사건, 80억 원 이상의 민화 구입 의혹, 총장 재직 시 연평균 1/4 전후의 장기해외체류, 컨벤션센터 건축 의혹,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열거하기 곤란한 정도의 비교육적 행동들이 있어 왔으며, 매년 교수, 학생의 반대 투쟁에 학교는 몸살을 앓았습니다.(언론보도자료 참조). - 급기야 현직 총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개인비리로 인해 2004년 구속되어, 특가법 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고, 2011년 7월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립학교법 22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현재 본인이 직접 임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경기대학의 경우는 종전이사 집안 내부의 지배권 다툼이 아닌 개인 비리입니다.
2. 학교를 떠난 뒤 어떤 반성도 없음 - 2004년 검찰에 의해 특가법 위반(횡령 등)으로 구속되고, 교육부 감사에 의해 이사 전원이 해임된 것을 두고 정권에 의한 탄압으로 학교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그 후에도 대학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고 구성원의 자존심을 짓밟은데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 시간만 되면 ‘바로 대학에 들어간다.’라거나 ‘총장 000와 부총장 000는 바로 끝난다.’ 또는 ‘00와 ××는 손 볼 1순위이다.’라는 살생부를 언급하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일체의 반성 없이 구성원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철저한 반성이 없으니 앞으로 대학운영에 대한 획기적 전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3. 설립자 집안이 아님 - 경기대학교의 시작은 1947년 한진달재단(이사장-이강혁)이 설립한 조양보육사범학교이며, 1955년 하초학원(이사장-이상근)이 이를 인수하여 경기여자초급대학으로 개편하고, 1957년 손씨 집안이 이어받아 경기학원이 된 것입니다(「경기대신문」, 917호, 43면. 참조). - 경기대의 최초 설립자는 한진달재단의 이강혁 선생입니다.
4. 경제적 기여 없음 - 사업실패 전후하여 재산 전부 돌려 감 - 하초학원(이사장, 이상근)의 경기여자초급대학은 1957년 교사부족으로 교육부로부터 학생모집중지처분을 받게 되자, 손씨 집안의 성암의숙이 운영하는 성암문리학교의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손 전총장의 조부와 부친이 하초학원의 이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 이렇게 하여 손씨 집안 경기대학에 관여 시작 - 학교를 떠날 당시 하초학원은 양주군 걸산리 산119와 산125 약 12만평, 대구시 21필지 대지 894평, 돈암동 대지 71평 및 건물 25평 그리고 지가증권 등을 무상으로 경기학원에 증여하였습니다. - 1966년 경기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당시 학장은 운영하던 갈포지사업과 월남자갈수출 등 사업 실패로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를 전 후하여 성암의숙으로 부터 가져온 12필지의 토지와 8개동 건물을 모두 증여나 매매의 형태로 성암학원에 되돌려주어 경기학원에 투자했던 재원을 환원해 갔습니다.(「경기대신문」, 917호, 44면. 참조). 그 후로 재단에서 경기대학에 출연한 재산이 전무 합니다. - 따라서 손 전총장과 그 선대는 실질적으로 경기대학교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5. 대학발전을 위한 비전이나 재정능력 없음 - 지금까지 이사장을 비롯한 임시이사와의 면담 등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비전이나 재정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 받았으나, 손 전총장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직 시에도 법인 전입금이 거의 없이, 법인에 돈이 없어 직원도 학교에서 파견 받아썼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구재단은 대학에 투자할 여력 없습니다. - 교육의지와 재정능력을 갖춘 측으로 정상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대학발전은 요원해지고 대학은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경기대학교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교육의지도 재정능력도 없는 구재단 복귀 반대한다. - 교과부와 사분위는 비리 재단 복귀를 저지하여 교육정의 실현하라.
2011.10.13.
경기대학교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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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2
교과부는 경기대 정상화안을 사분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이유를 밝혀라!
우리는 그동안 이 정부가 비리 구재단을 복귀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항거하며, 그 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과부와 사분위는 우리의 이러한 절절한 요구를 무참히 짓뭉개며, “대학의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파렴치범이 아니면” 이라는 말을 들먹이며 비리 구재단을 복귀시키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들에게 묻는다. “사람만 안 죽이면 학생등록금 떼어먹고 사기치고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들이 휘두른 권력의 칼에 우리는 무참히 당하고 있다.
이것은 이 정권과 교과부 그리고 사분위의 합작품이며 이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권의 교육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규모가 큰 4년제 대학으로는 경기대가 마지막으로 남았다. 이들은 이제 이 정권의 힘이 더 빠지기 전에 “경기대를 해치우려”하고 있다.
경기대는 구성원과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 조차도 현시점에서 ‘경기대 정상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하였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구재단은 비리로 물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이나 새로운 다짐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바로 학교에 들어간다. 가면 손볼 1순위는 누구누구다.”라는 식으로 구성원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대학발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재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 가져온 재산을 도로 다 가져갔다. 넷째, 갈등이 깊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인정한 교과부가 구재단이 정상화를 요청하였다는 이유하나만으로 9월 8일 67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박하여 갑자기 정상화안으로 바꾸어 사분위에 상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정상화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다른 대학은 구성원 정상화 안이 제출되어야 비로소 사분위에 상정을 하였다. 벌써 여러 가지 의혹이 무성하다.
1. 교과부는 기습적으로 경기대 정상화안을 사분위에 상정한 이유를 밝혀라! 2. 사분위는 구성원 의견 반영하여 정상화안 심의 중단하라.
2011.10.13.
경기대학교 교수회 |
참조3
‘사학비리 척결! 비리재단복귀 저지!’ “사분위 해체와 이주호 장관 퇴진을 위한 국민행동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요 - 집회명: 사분위 해체와 이주호 장관 퇴진을 위한 국민행동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10/13(목) 11:00부터~ - 장소: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 - 주최: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 조직: 학생, 교직원 등 300명 이상 - 당일 집회 흐름 11:00~ 경기대 교수회 교수선언 경기대 구성원 사전집회 13:00~ 각 조직 참가자 집결 및 본집회 준비 13:30~ 본집회 시작 15:30~ 폐회
- 집회 순서 1) 사전집회: 경기대 교수선언(교수50~60명)- 기자회견 2) 본집회: 각 대학 및 단체 300명 이상 【1부: 본 대회】 · 민중의례 ·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정대화 상임대표 · 투쟁사 -교수노조 · 투쟁사 -전교조 · 투쟁사 -대학노조 김일곤 정책위원장 · 투쟁사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 문화공연1 · 연대사 -민주당 · 연대사 -민주노동당 · 연대사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연대사 -서울대 지윤 총학생회장 · 문화공연2
【2부: 구성원 결의마당】 · 초중등학교 -전교조 · 대학구성원 -경기대 · 대학구성원 -덕성여대 · 대학구성원 -대구대 · 문화공연3 · 대학구성원 -동덕여대 · 대학구성원 -상지대 · 대학구성원 -서일대 · 대학구성원 -세종대 · 현장 발언 · 결의문 낭독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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