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정잡배, 모리배, 협잡꾼 조직폭력배, 방통위 지긋지긋하다

- 방통위는 SBS 미디어홀딩스의 자사렙 추진을 중단시켜라! -

펀둥펀둥 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무리를 시정잡배라 한다.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무리를 모리배라 한다.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짓을 하는 무리를 협잡꾼이라 한다. 조직을 이루어 폭력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무리를 조직폭력배라 한다.

“방송사가 코바코 체제를 나와 독자적 영업을 할지는 방송사 자율판단이며, 지금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헌 판결에 따라 의무위탁의 실효가 끝났고,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규제 진흥 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시정잡배. “권고가 있던 2009년 말에는 곧 입법이 될 것으로 봤지만 2년여의 시간이 지나, 지금은 종편이 영업을 하는 상황으로 권고안으로 될 일이 아니며 입법을 해야 한다”며 조중동방송의 광고직거래를 기정사실화하는 모리배. “SBS가 독자영업으로 나왔을 때 방통위 행정조치로 계속해서 막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코바코가 요청하더라도 막아줄 수 없다는 설명만 했다”며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세상을 속이려는 협잡꾼.

조중동방송 도입 과정에 일관되게 위헌.위법의 폭력을 행사해온 조직폭력배 방통위, 방통위는 조중동방송을 도입하더니 이윽고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죄다 시장 한복판으로 몰아넣었다. 시민을 단지 방송사업자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채널 거래, 프로그램 거래 시장을 구획해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줄을 세웠다. 방송의 공적 책무 따위는 쓰레기통으로 집어던진 지 오래되었고,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위한 공영방송 지원 정책은 흔적 조차 사라져버렸다.

오히려 지상파 방송에게 광고시장에서 프리미엄 광고를 챙기며 살아 남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이것이 시정잡배 방통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 모리배 방통위가 미디어생태계를 유린하는 방식이다. 공적인 것을 해체하는 규제, 조중동방송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진흥, 서로 물고뜯어가며 싸워서 힘 있는 놈만 살아남으라고 훈육하며 조직적으로 팔짱을 낀 채 버티고 서있는 집단이 방송통신위원회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와 다른 이유는 전파와 수신료와 기금을 받아 운영하되 방송의 공적 책무 감당의 사회적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무법천지를 즐기며 희희낙락하더라도 규제진흥기구인 방통위가 방송 규제진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면 안 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자사렙 계열회사를 갖겠다고 나서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광고 직거래를 하겠다고 나서면 장려하든가 중단시키든가 단박에 결정내야 한다.

유료방송시장을 들었다 놨다 제멋대로 시장 획정을 해내는 무소불위의 방통위가 렙 규제 정도를 입법부 핑계 대며 방치한다는 건 체면에도 맞지 않는다. 지상파 방송이 자사렙 하겠다고 나서면 전파 반납하고 기금 받지 말고 프리미엄 광고시장 수성해서 훌륭한 유료피피로 성장하라고 안내하는 게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타당하다. 더군다나 지상파방송으로서는 청산해야 할 생태계 황소개구리 SBS홀딩스에 자사렙을 두겠다니 경악스러운 사태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훌륭한 유료피피로 안내하지 않을 거라면 입법이 될 때까지 기존의 권고 효력을 유지하도록 개입하고 규제해야 한다.

펀둥펀둥 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최시중 시정잡배들,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조중동방송의 이익만을 꾀하는 조중동 모리배들,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민들을 속이며 SBS홀딩스 자사렙을 부추기는 미디어 시장판의 협잡꾼들, 조직을 이루어 폭력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조직폭력배들, SBS홀딩스 자사렙 추진에 최소한 밥값이라도 하는 꼴을 보여 봐라.

2011년 11월 19일

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