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에 관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자의 답변 결과 기자회견문

이번 10월 26일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 선거일이다. 많은 이들은 서울시장이 한국의 정치·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위상에 따라 서울시장은 하나의 자치단체의 장의 위치를 넘어서 미래 한국을 이끌 최고 정치지도자가 되는 예비 단계에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정무적 입장이 고려되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권한이 있고,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도 자신의 분명한 견해가 밝혀 질 것이 요구된다.

그동안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한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로 사학비리가 척결되어야 함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온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사학비리로 고통 받고 있는 12개 대학과 13개 교육·시민 단체는 이 정부 들어 예외 없이 비리재단을 복귀시키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 ‘학교법인 정상화 원칙’과 교과부의 결정 행태에 대해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공개질의에 대해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것은 현재 나 후보가 교육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으로 그 무성의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야권 통합 후보인 박원순 후보 측은 i)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 원칙’ 특히 “‘파렴치범’, ‘반 인륜범’, ‘강력범죄 행위자’가 아니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잘못된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고, ii) "비리재단의 예외 없는 복귀“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제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iii)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 대해 ‘잘못된’ 것이며, iv)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 ‘사립학교법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박원순 후보 측의 이러한 답변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아울러 사학비리로 인해 비뚤어진 교육을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희망이 보이는 태도라 해석한다.

앞으로 박후보는 이러한 견해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반면 우리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공개질의에 대해 답을 제시하지 않은데 대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 나 후보 측의 이러한 태도는 본인이 사학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시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비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교육적 측면에서 적합한 서울시장 후보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앞으로도 우리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후보자들의 교육 의지를 점검할 것이며,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비리재단의 복귀를 막아냄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고쳐나가는데 앞장서는 후보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투표하기를 기대한다.

2011년 10월 24일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희망네트워크,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상지대문제해결을위한원주대책위원회, 경기대/경북과학대/광운대/대구대/덕성여대/동덕여대/상지대/서일대/세종대/수원여대/영남대/조선대 등)

첨 부 : 1. 공개질의서 1부

2. 박원순후보 답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