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료 개선 대책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논평>

대입전형료는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와 대학의 과도한 전형료 징수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교과부의 대입 전형료 관련 방안은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요구해온 대입전형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과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들이 번거로운 환불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적정 전형료를 책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학들이 온갖 편법으로 대입전형료를 사용해온 것을 볼 때 그 실효성이 여전히 의심스럽다. 대학입시제도가 자율화된 터에 전형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전형요소를 개발하거나 세분화하여 기존의 전형료를 고수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다. 입시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수험생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학의 전형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전형료 부담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4년제 대학이 작년 한해 벌어들인 전형료 수입은 약 2300억 원이다. 올해는 복수지원 허용, 전형 유형 다양화로 수시모집의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 올해 입시 전형에 따라 대입 수시 전형에 지원할 경우 대학별 7만원~8만원 가량의 전형료가 들고 한 학생이 5~6개 대학을 지원할 경우 전형료만 수십만 원이 들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는 수능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어 불안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에 더 몰림에 따라 10개이상 지원한 경우도 많아 대입전형료 부담이 더 커졌다. 게다가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일반 전형료 보다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뽑을 때 기업이 그 비용을 지출하듯이 근본적으로 대입전형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대입전형료를 과다한 대학홍보, 대학직원들의 수당, 회식비, 해외 연수비 등으로 지출하는 불합리한 구조부터 막아야 한다. 최소한의 실질 비용으로 전형료 요소를 다시 지정하고, 각 대학의 전형료 수입과 지출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과부의 감독도 필요하다. 나아가 대학입시 전형을 간소화하고 입시 공동양식을 개발하여 각 대학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교과부와 각 대학은 대입 전형 방식을 재검토하여 전형료 때문에 고통 받는 수험생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도 수험생에게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각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책임지고 있다. 대학입시 비용을 수험생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고 심지어 남는 비용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된다. 따라서 입시 비용은 대학이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자율에 맡겨서는 안되고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해야 한다.

2011년 10월 1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