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2011-1122-1

일 시: 2011년 11월 22일(화)

수 신: 언론사 사회교육담당 기자님

제 목: [취재요청] 실패한 자사고 구하기 편법 시행령 개정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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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전·편입학 횟수 제한을 없애고, 입학전형 방법도 교육감 승인 없이 학교장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학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따른 자사고 도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지난 해 전국 51개 자사고 가운데 14개 학교(27%)에서 정원이 미달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당장 폐지해야 마땅한 자사고 정책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입학 전형에 학교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원 미달 사태 해결을 위해 전․편입학 횟수 제한 규정도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기 고등학교에 우수 학생이 쏠려 후기 고등학교에서 생활과 수업 지도에 난항을 겪는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1년 내내 자사고로 전․편입학을 하려는 학생이 있는 한 학교는 정상 운영될 수 없습니다.

4. 행복세상교육연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23일(수)에, 학교 서열을 가속화하고 일반고의 슬럼화를 재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5. 이 기자회견의 취재와 보도를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