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심위의 SNS 전담팀 신설, 국민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SNS와 앱 심의전담팀을 신설하는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앞으로 문제가 되는 SNS 게시물에 대해 자진삭제를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자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이미 SNS 심의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더욱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SNS 심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도 쏟아졌다. 국회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국회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전담팀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 사회적 여론보다 더 중요한 누군가의 의중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SNS 규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정치성을 배제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방심위가 스스로 밝혔듯이 신규 미디어에 대한 심의는 이전부터 수행해오던 업무다. 전담팀이 없어도 꼭 필요한 심의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전담팀을 신설할 만큼 SNS의 폐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증가한 상황도 아니다. SNS 활성화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놀란 정부여당 뿐이다. 이렇게 신설 배경과 의도가 뻔한 조직에게 정치성을 배제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앞뒤가 잘못된 주장이다. 이번에 방심위가 심의인력제한 등을 이유로 유해정보에 대한 ‘신고’를 적극 받겠다고 밝힌 것도 ‘신고’를 핑계로 심의대상을 늘리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방심위는 그간 무분별한 정치적 심의를 남발하여 수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폐지하거나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권위에서도 인터넷 심의를 민간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방심위가 사적 소통수단인 SNS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방심위 폐지여론에 기름만 붓는 격이다. 방심위는 국민불신만 자초할 SNS 전담팀 신설계획을 스스로 철회하기 바란다.

2011년 12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