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더 이상 땜질 처방 안 된다.

교육문제는 늘 전 국민의 관심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도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 처방을 내 놓아도 언제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일단 급한 불을 껐으면 이후 본질적인 문제부터 접근하여 상처를 치유해야 회복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 결국 상처는 더 곪는다. 때로는 땜질식 단기처방이 더 문제인 경우도 있었다.

학교폭력문제도 언제나 그래왔다. 최근에 발생한 ‘대구 왕따 자살 사건’으로 우리사회가 떠들썩해지자 정부와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 놓고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에 구체적으로 ‘강제적인 심부름’과 ‘따돌림의 정의’ 항목도 신설했다. 또한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켰다. 가해학생이 그 학교에 되돌아오지 못하게 강제도 했다. 예전보다 더 교묘해진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자 국회에서 기민하게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2004년 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처럼 반짝 관심을 갖다가 흐지부지 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호들갑 떨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 보듬어야 할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받아들여 시일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진단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교육의 문제와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구조, 꿈을 잃어버린 학생과 교사의 자괴감, 공부 못하면 문제아가 되는 교실, 생활지도 보다는 점수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교사, 등 각자의 입장에서 원인도 다양하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과도한 입시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공부만 잘하면 집에서나 학교에서 모든 것이 용인되는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성교육 보다 치열한 대입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글법칙’ 훈련만 받은 결과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으로 ‘뺑뺑이’ 도는 사회구조를 하루빨리 해체하고 그 자리에 기본적인 민주시민의식을 배우는 인권교육이 들어서야 한다.

한편으로는 당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이런 학생을 체벌로 훈육하지 못하게 한 학생인권조례 핑계도 댄다. 일선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 안전 드림팀’을 만들었다. 대체로 ‘사후 약방문’이다. 근본이 무너진 자리에 이렇게 덧댄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어릴 때부터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처벌위주의 ‘사후 약방문’ 보다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근본을 다시세우는 ‘사전 예방’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제 땜질 처방을 넘어 장기적 과제에 대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학생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줄게 될 것이다.

2011년 12월 29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