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한 KBS에 묻는다

- 도청당사자 KBS는 수신료인상 논할 자격이 있는가! -

한나라당은 지난 6일 문방위에서 수신료인상 소위원회 구성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연말부터 미디어렙법 합의조건에 수신료인상안 연계를 주장하는 KBS의 압력에 한나라당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아무리 한나라당이라고 하지만 총선을 불과 4달 앞둔 시점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수신료인상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KBS의 총공세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KBS는 지난 6일 진행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 토론회 중계를 하지 않았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중계 취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케이비에스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고대영 KBS보도본부장의 말과 ‘내부 선거보도준칙상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에서 정당 행사를 중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배재성 KBS홍보실장의 말을 밝혔다. 새노조 쪽이 민주당 경선 토론을 왜 취소했느냐고 따지자 고 본부장은 ‘수신료 인상 약속은 번복하면서 중계방송은 해달라는 정당 압력에 굴복해야 하느냐.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 알 권리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에 묻는다.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토론 방송 거부 이유가 내부 선거보도준칙이 문제였는가, 수신료 인상약속 번복이 문제였는가?

고대영 한국방송 보도본부장은 민주통합당 대표경선 토론 방송은 정당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굴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방송에서 이루어진 모든 정당 대표경선 토론 중계는 정당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인가? 지금까지 KBS는 언론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당 앞에서 치욕스럽게 굴복해 온 것인가? 지금에 와서 비로소 자랑스럽게 저항해 정당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의 독립성을 되찾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고 본부장은 내부 선거보도준칙상 총선을 석달 앞 둔 시점에서 정당 행사를 중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내부 선거보도 준칙을 공개하라.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왜 애당초 내부 선거보도준칙을 어겨가며 정당행사인 민주통합당 대표경선 토론 중계를 하겠다고 했는가? 또 처음 토론 중계를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까지 몰랐던, 또는 어기기로 했던 내부 선거보도준칙이 왜 경선 토론을 임박해서 토론방송을 거부하는 금과옥조가 되었는가?

또한 고 본부장은 이번 토론 중계 거부가 수신료 인상 약속을 어긴 정당에 대한 응징이었다고 밝혔다.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어떻게 방송 편성권한을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저렇게 뻔뻔하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단 말인가? KBS는 국회와 국민 앞에 제1야당의 대표경선 토론 중계방송을 자기 이익에 부합하면 하고,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자신들에 있다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고 본부장은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 알 권리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미 민주통합당 국민경선단은 79만 명을 넘어섰으며 어떤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2012년 한국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 경선이 국민의 알권리와 상관이 없다는 판단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KBS가 실시한 모든 정당의 대표 경선 토론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을 KBS에 길들이기 위해 ‘시혜’ 차원에서 베풀어준 것이라는 의미인가? 앞으로 정당 대표 경선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절대 중계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표 경선 토론 중계를 무기로 정당과 국회를 겁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KBS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민주당 회의 도청사건의 당사자다. 검찰이 무혐의 결과를 내놓아 형사적 책임은 면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KBS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 KBS는 도청사건으로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 수신료 인상안 처리도 무산되었다. 그런데 임기가 넉 달 이 채 남지 않은 국회를 상대로 수신료 인상을 통과시키겠다며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지만 도청의 최고책임자인 김인규 사장 체제 하에서는 수신료 인상은 어림도 없다.

흑자기업 KBS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수신료인상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쟁이 치열해진 방송광고시장을 종편에 넘겨주고 자신들은 수신료 인상으로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털어내고자 한다는 추측이 사실인지 KBS는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공영방송 KBS 사장 김인규에게 묻는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 토론회 중계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1야당의 대표 경선 토론 중계가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다는 판단은 KBS의 공식적 입장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수신료 인상 약속을 어긴 정당의 압력에 굴복할 수 없어 토론 중계를 거부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는 정당의 압력에는 굴복하겠다는 의미인가?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인상을 이유로 정당과 국회를 겁박한 것이 사실인지 국민에게 밝히고,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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